[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파밍(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0년도 8월말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서울 5,812건(1,475억원), 경기 5,205건(1,116억원), 인천 1,425건(256억원), 부산 1,273건(314억원) 순이다. 박 의원은“17년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만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 1999년 7,900만개에서 2000년 1억개를 돌파한 뒤 2009년에는 11억개, 지난해엔 28억개에 육박했다. 물량 기준으로 20년간 35배나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패턴이 강화되며, 전년 대비 약 20%의 물동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박스당 평균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지난해 2,269원까지 떨어졌다. 단가가 낮아진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가중됐을 것이다. 올해만 총 12명(CJ대한통운 6명, 로젠 2명, 쿠팡 2명, 한진 1명, 우체국 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일 8번째로 사망한 A씨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제외신청서를 대리점 측 회계법인이 대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일 10번째 사망한 B씨의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사의 갑질계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과 추석 물류대란이 예상되었던 지난 9월, 두 차례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업계에 시달하였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소홀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택배사들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협회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업체별로 작성하지 않고 업체 총합 기준으로 작성하여 어떤 택배사가 미흡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최초 권고(4.16) 이후 택배사들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미이행 택배사에 대한 조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권고사항 시달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자 선언에 불과했던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자상거래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배송물량이 증가한 것은 과로사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택배노동자 사망의 원인이 과로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들에게 일어난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분류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과로 문제, 부당한 갑질계약 문제, 사업자의 산재제외 압력행사 문제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해 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물류산업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트래블 버블 후 해외여행 갈까?’라는 조사를 언급하며 인남수 사장 직무대행에게 트래블버블에 대한 설명과 추진사항을 물었다. 인남수 직무대행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국가 간의 협약이다. 지난 16일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출국 직전 코로나 음성판정은 어디서 하는가?”라는 질문에 인남수 직무대행은 “현재, 제2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협정이 확정된다면 공항 내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통해 2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또 “협정 국가 방문 후 귀국 시에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는가?” 하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국토부, 외교부, 검역당국이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내년 초에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고, 인남수 직무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트래블버블이 실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트래블버블이 항공·관광업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부, 외교부,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하며, 트래블버블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11.2%에 불과했으나, 트래블버블이 실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간 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 이에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활용사업의 예산 내역은 2019년 결산액 기준으로 약 800억인데, 이 중에 재단과 부처에서 얘기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현금성 광고 지원은 단 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재단 운영 및 기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 의원은 “2015년 경, ‘2016년이면 언론기금 국고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고 2년 뒤 2018년에 기존 오래된 훈령이 곧바로 법제화되었다. 우연인 것이냐”면서, “이 제도는 과거 절대권력 시절, 정부광고 규제와 예산 통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못된 제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도적 굳히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는 대행이 강제되지 않던 협찬고지에 대한 부분까지 대행을 강제하면서 언론재단의 수익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방송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이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언론기금 출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받은 수수료는 대부분 방송사에 현금성 광고로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과 사실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찬에 대한 대행 강제는 그간 정부 협찬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해왔던 민간 대행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특히 제작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에게는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 재단 대행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방송품질이 저하되는 제작비 축소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해외에서도 이 같은 경우가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면서 “재단 배 불리기 행위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기관의 명칭답게 우리 언론이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기관 역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패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하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천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파산(조기 종료)시에는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패널티 계약개정 논의는 작년(2019년) 말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광복 이후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 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편, 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 900개 면적 중에서 510개에 해당하는 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재산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일본인 재산은 총2,964필지, 255만1,000m2에 이른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이 광복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39만5000m2 에 달하는 일본인 재산을 찾아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조달청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찾아낸 일본인 재산을 더하면 총 594만6000m2(179만9000평)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1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아울러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도 1,180필지가 남아있고 김주영 의원실에서도 아직 조사 중인 150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구분된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무단 점유하거나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땅이다.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 땅을 무권리자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이를 찾아내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50여곳이 넘는 등기소가 불에 타 공적 장부 등 많은 자료가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산명부에서부터 일제강점하에 작성됐던 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조선총독부 관보 등 여러 자료를 대조하며 역추적해야하고 임야원도, 지적원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지적변형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중에서 귀속재산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은닉재산이다. 은닉재산은 ‘불법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증명하는 등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다.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일본 재산 환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2명의 전문관을 재외하면 순환보직 등으로 부서 이동을 하기에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쌓기 어렵다”면서 “이에 더하여 환수 소송을 위탁한 정부법무공단도 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1948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 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국가 귀속재산으로 규정했다. 이때 당시 미 군정과 우리 정부가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일제히 국유화가 됐어야 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따른다. 이후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청산하기 위해 세웠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1년도 채 안 돼 해체됐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활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인 2010년 해산됐다. 이후 2012년부터 조달청이 일본인 재산 환수를 전담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지만 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조사 결과와 자료 등의 인수인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2018년에야 이뤄졌다. 김 의원은 “광복 7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제 재산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달청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일본인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TF를 꾸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송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가 대폭 확대되었다. 환경부 고시에는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의 조사 결과 2020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에 해당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배달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40%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33%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KBO, 대형마트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통업계,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컵, 비닐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배달업체들이 일회용 수저, 포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저, 포크는 전체 배달 플라스틱에서는 매우 소량을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배달 플라스틱을 줄이는 핵심은 일회용 배달 용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선택 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에 대해서“다회용기 음식점 현황정보를 파악한 바 없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늘어났지만, 이 쓰레기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처를 위협해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협약에 의한 단계적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산행위는 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교 구성원이 서울대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이 153일간 행정관을 점거하면서 행정 마비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발적 점거해제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했다. 또한 3월 11일 일부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교직원들은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했다고 학교 측은 진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표진정인 이시헌은 “진정서를 제출한 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은 아쉽지만, 인권위에서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인권침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살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되어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