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원이었다.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천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천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천9백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이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천만원이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천만원이 빚이 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이 자기자본이었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빚)의 비중(57%)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40대 48.5%, 50대 41.7%, 60대 이상 31.2% 등과 비교해 크게 웃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 연령 평균(3억7천만) 대비 2,500만원, 30대는 4,500만원 가량이 많다. 반면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미만과 10대 등 미성년자 집주인 310명의 경우는 자기자금 비중이 각각 54.5%와 64.8%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 미성년 주택보유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주택 입주계획서상 본인입주신고율이 20대 36%, 30대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대의 주택구매는 실수요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이른바 ‘갭투기’(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목적의 다수가 갭투기였다는 것을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에서 짐작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20대~30대에게 부담가능한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초기 구매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되었다. 소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 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 은행, 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런데 예보를 보면 이런 비대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보가 1996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설립된 IT시스템의 전반적 재구축이 한 번도 없었고 아직도 그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IT시스템이 대단히 노후화된 상태”라면서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도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T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2019년도 기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94.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서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보 IT 서비스는 모두 PC로만 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해서 모바일로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에게도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캠코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캠코는 서민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국민들이 금융업무 서비스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범사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어플을 제시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예보나 캠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1996년 이후로 부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완 문제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것으로,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0,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의원은 “응급환자가 비용이 없어 시급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필요하다.”라며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 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이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 의원은“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5,000톤(6%), 10배~100배 161,700톤(15%), 5~10배 207,500톤(19%), 1~5배 346,500톤(32%)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평균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최대값은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 4,433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생산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는데,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진행할 뿐 삼중수소는 검사기준 자체가 없어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은 655건, 115,475kg이다. 중국산이 282건, 66,322kg(57%)으로 가장 많고, 일본산 137건, 42,756kg(37%), 러시아산 75건, 779kg(0.7%), 미국산 20건, 1,018kg(0.9%), 베트남산 16건, 2,502kg(2.2%) 순이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작년 한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kg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 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이후 보증실적은 765억원(451건)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26조원(12만8천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2015년 1건(1억원)에서 지난달 말 1,848건 3,60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위변제액은 3,372억원, 회수금액은 1,758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을 분석해보면 보증사고가 일부 채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G가 2020년 8월까지 보증사고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 총 6,495억원 중 다주택 악성채무자 상위 66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1,326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기준 전체 대위변제 금액 총 6,495억원 중 회수금액은 3,560억원으로 회수율이 54.8% 수준인 반면,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율은 6.6%에 그치고 있다. 한편, HUG는 지난달 29일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은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6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적인 채무자 관리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동일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악성 채무자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안내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도입하여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등 국가발행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먹튀로 인해 HUG의 보증료가 상승하면 결국, 서민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금 도둑 66명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16,732건, 인천은 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770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1,507건, ‘가구를 끄는 소리’ 1,324건 등이 꼽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감소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관리 측면 등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실내생활 빈도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