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영생활 중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성범죄 등 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해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육군이 군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장병을 색출하거나 신분을 노출한 육군 간부에게 '솜방망이' 징계나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간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간부는 3명이고 나머지 9명은 ‘근신’, ‘견책’, ‘감봉’ 등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 정도가 심해 육군 검찰부에서 수사한 4명 중 2명만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군은 내부 부조리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2018년 8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군 내부 부조리 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이다. 2018년 8월 징계 양정기준을 세운 뒤에도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낮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간부는 12명 중 7명이다. 박 의원은 “군 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발자 색출과 신원 노출이었다”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 또는 인적 사항을 공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장병들은 계속해서 내부 일탈이나 부조리에 침묵하게 될 것”이라며 “육군은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문 자격제도 3개 중 2개가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은 산림 분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공학기능인, 수목관리사, 임업기계조종사 등 3개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 미달로 수목관리사는 2019년부터, 임업기계조종사는 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은 매년 응시 수수료보다 운영비와 감독위원수당이 더 많이 집행돼 적자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조합은 올해 수목관리사와 임업기계조종사에 대한 민간자격검정 시행공고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유명무실한 민간자격제도를 정리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28만 1천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19년 선거를 전후로 산주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은 해당구역의 산림소유자(산주조합원)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업인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주의 경우 소유규모,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주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일명 ‘산 쪼개기’방식을 통해서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를 무려 826명이 공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약 8천평의 산지는 378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각각 1인당 1.8평, 1인당 21.3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는 전국 56곳에 이른다. 최 의원은 “가족, 지인들을 통해 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행위들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공짜로 산지를 제공해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행위, 근절시키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인 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0%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9,793건에서 6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중 한 명인 전두환씨의 체납 세액은 9억 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추징을 위해 전두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채권을 확보할만한 재산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동산과 그림 2점을 공매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했지만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아직도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8년 19,131유닛 △2019년 43,794유닛 △2020년 9월까지 53,414유닛으로 작년과 올해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정헌혈량은 증가했으며, 환자들은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국가의 지정헌혈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헌혈의 경우 일반헌혈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헌혈을 해줄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혈액형이 일치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환자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환자의 사연과 문장력에 따라 지정헌혈이 좌우되거나 몰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즉, 문장력이 부족하거나 SNS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자는 지정헌혈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위급상황에서 벗어나 지정헌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글은 인터넷 상에 계속 남아있어, 실제로 이 환자가 아직도 지정헌혈을 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혹 허위로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지정헌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혈액수급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지정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환자들이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헌혈 최소화 및 일반헌혈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체헌혈량이 감소하여 혈액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정헌혈을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혈액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정헌혈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자칫하다간 매혈사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는 우선 환자들이 지정헌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헌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지정헌혈자를 구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정헌혈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인터넷 상에서 지정헌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정헌혈자 매칭 지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보건,의료 ▲환경 ▲식품,위생 분야가 상위권에 포함됐고, 중위권은 ▲교육 ▲세무 ▲조달이 차지했으며, 하위권은 ▲경찰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가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업인(39.5%), 전문가(28.4%)는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공무원(32.9%)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29.9%)의 경우에는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를 가장 큰 공직사회 부패 이유로 꼽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분야 별로 기업인, 전문가, 일반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공직사회 행정 분야 별 부패지수를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신뢰를 주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소관부처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결과가 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특히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경찰의 경우, 향후 국민께 더 좋은 모습,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4개 분야 12작목에서 총 1,357억 6천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 10년간 660억 9천만원, 버섯 492억 2천만원, 과수 241억 5천만원, 채소가 8억 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 136억원으로 2012년 17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7년 103억 9천만원, 2018년 109억 7천만원, 2019년 103억 1천만원, 올해도 목표치가 105억 6천만원으로 4년째 1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그에 반해 국내 품목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종자 로열티는 같은 기간 25억 9,300만원에 불과했다.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약 2% 수준이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24억 81만원)로 전체 로열티의 96%를 차지했다. 종자 수출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의원은 “연간 예산을 230억원씩 투입했지만 딸기, 장미, 국화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율이 27.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국내 종자 국산화 사업, 로열티 대응 사업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KBS 내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KBS 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문건엔 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내 이사회 보고와 경영진 의결을 완료한 다음 11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안건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문건은 이외에도 수신료 인상안 관련 외부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산정위원회(산정위)'에 대해 언급했다. 산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방통위 내부 특별위원회로, 수신료 산정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산정위가 수신료를 관리·감독할 경우 KBS는 수신료 재원을 감시받게 된다. KBS는 산정위 설립과 관련해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를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는 EBS 측 입장과 방통위 입장, 학계·시민단체 입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에 이른다. 올해 KBS의 경영 적자는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KBS는 여당과 일부 학계의 지지를 받으며 ‘수신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위기’와 함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1일 KBS는 ‘시청자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소개했다.국민 여론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의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대답한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오히려 ‘폐지해야한다’가 46％, ‘인하해야한다’가 14％였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하라는 의미”라며 “권언유착오보, 늑장재난특보, 친정권 편파방송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여념이 없는 KBS가 국민 의견을 거슬러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부실방만경영의 결과인 1000억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석 의원]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 3천명, 2017년 5094만 1천명, 2018년 5107만 2천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 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 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 1009억원(18.7%), 50대 14조 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 6330원으로 2015년 116만 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 5547원, 80세 이상 668만 738원, 60대 596만 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 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 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을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 향후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며 “질환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