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국회에 제출된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16조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555조8천억원 대비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2013년4.0%에서2014년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3%대를 근근히 유지… 이미영|2020-09-02 [사회문화][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 이영호|2020-09-02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미영|2020-09-02 [칼럼 & 이슈][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이영호|2020-09-01 [행정][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 이건주|2020-09-01 [의정][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갱생,직업 훈련을 담당하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미영|2020-08-31 [사회문화][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3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과태료 부과… 이건주|2020-08-31 [행정][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 이서원|2020-08-26 [행정][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15조 원에서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실제로 지난6월 기준 약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12월이면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여신잔액인103… 이서원|2020-08-26 [칼럼 & 이슈][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건주|2020-08-26 처음 이전 161 162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