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친 건전재정의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고, 천안시민들은 천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천안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당선인들은 “향후 22대 국회에서 공동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사업 추진, 법안 제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우선 갑·을·병 공통공약인 GTX-C 천안 연장, 신방~목천 구간 등 추진으로 천안외곽순환도로 완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갑 지역 핵심 과제인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구축과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천안을의 종축장 이전부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충남·경기 상생산업단지 조성, 천안병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및 특구 3종세트 유치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천안의 발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민생을 되살리고, 천안을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충청 최고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면서 “천안 발전의 완성, 천안의 미래, 문진석·이정문·이재관이 책임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광주시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주민 공람·공고하였고, 2023년 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광주시에 제출된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은 무려 3,022명으로부터 접수되었고, 광주시는 ‘제안자 측에서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에서 적정성 평가 진행중이며, 향후 재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15일 개최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에서도 쌍령중학교 학교부지는 ’쌍령동 주민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쌍령동 쪽으로 학교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광주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위치 등 검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광주시는 2023년 6월, 쌍령중학교 위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재공람, 공고를 하였고, 2023년 11월, 쌍령중 위치 변경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소 의원은 “쌍령중학교 설립 위치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정해졌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3선 중진의원이 되어 경기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양극단의 정치에 취해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과 지역 의제는 자취를 찾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을 방문했지만 강원 지역 핵심 공약은 차후로 미루었고, 국민의 힘 또한 강원 공약을 단순히 서면 발표로 갈음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도 법을 어기면서 늦게 확정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더니 정책 또한 늦게 발표 하면서 도민들이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총선’을 주도 할 것이다. 어제 선거운동 본부를 출범하며 강원지역 6대 핵심공약으로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 공공중심 녹색인프라 확충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 △강원형 최저임금 지급·인상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소득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감면,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미세플라스틱 없는 강원, 생명 존중 강원을 발표했다. 기존 거대 양당이 내놓았던 뻔한 개발 공약들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강원도를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며 기득권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의 소수자, 노동자, 농민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남에 와서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가까이 각각 의대설립을 추진해 왔던 상황을 간과한 나머지 전남의 어느 한 지역에만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남 동서부의 갈등과 경쟁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의 의과대학 면허에 동서부에 각각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동서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의과대학 신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3.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평균 약 2.5명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증 응급환다의 전원율도 9.7%로 전국 평균인 4.7%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내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각종 포럼, 간담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초로 전남 동서부 상생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가을에는 극단적인 삭발식으로 두발까지 바쳐가며 전남의 의료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이 그간 소외되어온 전남도민들에게도 의료 기본권을 보장시키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즉석 클린선거 회동을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동학산 인조구장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 유세 과정에서 마주한 이원욱·유경준·전용기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동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등 과거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결의하고, 동탄의 발전을 위한 공약과 좋은 정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역구 선거의 모범이 되고자 약속했다. 즉석 회동을 제안한 이 의원은 “동탄 화성정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경쟁하는 선거구인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며, “네거티브 정치, 양극단의 혐오 정치와는 결별하고, 동탄 시민을 위한 공약,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얀마‧리비아‧아이티‧엘살바도르 등을 비롯해 ‘독재화가 현저한 국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포함해 여당 대표 축출, 언론사‧언론인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