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방안 마련 후 재상정을 요구하였다”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 PIMAC,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자재 가격 급등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한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5개 컨소시엄 경쟁 과정에서 공고 대비 3,200억 낮게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저가 입찰분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감당하여야 마땅하지만, 입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에 이어 서울시청 등 집회를 통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건의에 대해 서울시는 “자재 가격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및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섰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만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87조원 대비 26조6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4조6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45.3%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조3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73조8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7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 6조8천억원 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 5조7천억원 대비로도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1년 전 60조4천억원 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0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조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3천억원이 지급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천억원 대비 2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 29.7% 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TX-A가 평택까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평택~삼성 구간은 3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GTX-C 연장은 지난해 10월 노선이 지나가는 평택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부담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평택시민이 보다 더 빨리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수 년간 GTX-A·C 연장 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수백km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 부족 1,895건(20.1%) 순이었다. 1차 재이송과 2차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1차 36.6%, 2차 33.1%)가 가장 많았으나, 3차 재이송과 4차 재이송은 병상부족(3차 48.6%, 4차 61.5%)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267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1차 재이송 2,213건, 2차 재이송 36건, 3차 재이송 9건, 4차 재이송 9건 이었다. 이어 서울 1,562건, 대구 669건, 충북 5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재이송의 경우, 경기, 서울, 대구, 전남, 강원, 경남, 창원, 제주 지역에서만 발생했는데, 경기 지역의 4차 재이송이 전체 4차 재이송 건수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누가 하위 20%, 10%에 들어가면 납득하고 수긍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생각하는 하위 20%는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 소위 친명이라는 의원들인가? 그러면 잘 된 평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사천논란'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며“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선정을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하나 하위 20%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다”라며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하위 평가를 받으면 황당하고, 억울하고, 충격받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하든, 승복하고 경선을 치르거나 불출마를 하든 선택은 자유고 그에 책임을 지면 된다”라며 “하지만 모두가 합의한 룰을 흔들면 안 된다.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 불리하면 불공정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홍 의원을 향해 “특히 수차례 당의 공천을 받고 양지에서 온갖 햇볕을 누려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자신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시·구 의원을 동원한 조직력과 당원 명부 독점,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비롯해 풍부한 자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며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또 “더 이상 당의 공천을 흔들지 마십시오. ‘친명’, ‘친문’ 갈라치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빠져나오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공론장으로 ‘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한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이 “청년정책의 당위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청년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리한 거시적 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생애주기 상 청년기가 갖는 독자적 의미가 있으므로 청년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성인으로서의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 한편, 사실상 초기 생산가능인구의 사회 진입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세분화된 연령집단에 대한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패널토론에는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2030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좌장은 김소양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며, 패널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지운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서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더 나은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세대가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청년정책들이 다뤄지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총사업비 72억원의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소 의원은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2022년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 선정으로 광주시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0일 대표발의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 경쟁력과 농어업 성장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기업과 연구소,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R&D강화·수출지향·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식품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식품기업·학교·연구소 등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 각 지역 내 산·학·연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 안성시에도 배, 포도, 한우 등 양질의 농축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중앙대, 한경대 등 식품 관련 학과와 굴지의 식품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식품기업 성과 창출, 연구 인력 기술향상 등 1석 3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