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지역소외, 호남홀대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해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에 16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미흡했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자 했고 이를 반영한 민생 추경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의 표절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행정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하여 제재대상으로 보고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또한 출처표기 없는 자기표절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경중에 따라 논문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표절 의심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 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으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권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앞서 지명되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끝에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고, 그중 19%인 349조 8,024억 원은 고령층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이 350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54.9%인 191조 9,014억 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의 증가추세는 평균치를 상회한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말 대비 지난해 12월 말 고령층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2.2%(352만 7천 명→ 395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총액은 15.6%(299조 1,274억 원→ 345조 8,14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체 업권의 증가율보다 비교적 높았는데, 동기간 60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유자 수는 13.8%(289만 648명→328만 8,460명) 증가했고, 총액은 18.3%(160조 4,877억 원→189조 9,118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41.2%인 771조 6,025억 원이었다.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은 349조 8,024억 원이며 그중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54%인 191조 9,014억 원이었다. 이처럼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층 다중채무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의미한다. 고령층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12월 말에 비해 지난해 12월 말 16%(47만 3천 명→54만 8천 명)나 증가해,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5.3%(427만 4천 명→450만 2천 명)를 크게 상회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의 대출총액 역시 2019년 12월 말 이후 2년 새 12.7%(64조 2,557억 원→72조 4,761억 원)나 급증했다. 올해 3월 말에도 지난해보다 0.35% 증가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와 은행권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려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난 것은 뼈아픈 현상”이라며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대출 목적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뿌리산업이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의 기술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 7조 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 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약 8,927억 중 2,250억 원이 삭감됐다. 당초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였던 2만 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 7,650대로 목표치를 하향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수소승용차의 차종이 한 대 밖에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500여대가 보급되어 있고 이를 포함해 상반기에 9,500대가 보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당초 목표의 약 34%가 이미 집행된 셈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보급 목표를 발표한지 고작 3개월여가 지났는데 집행률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고무줄처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뒤로 삭감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868억 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87억 원 ▲녹색혁신금융 52억 원을 감액했고,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과 ▲기재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588억 원을 감액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의 대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자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민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담보 등 시중은행의 철저한 심사기준이 적용돼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절차를 복잡 다양화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재생에너지 정책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편, 정부는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서 재원을 대거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부가 52억 원을 감액한 녹색혁신금융 사업을 두고 “정부가 주민들이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마저 감액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민수용성을 저해하고 주민반발을 다시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 원 ▲기재부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360억 원, ▲해수부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40억 원,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10억 원 ▲외교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2억 원 등이 삭감 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목표를 보다 높게 잡고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겉잡을 수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 데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국채 상환보다는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둬 지원액 차등이 없도록 상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찬스’ 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고소까지 했다”며 “김인철과 정호영 후보자도 억울하다 말할 정도다. 이는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했으며, 학회(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나가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부모의 인맥과 추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의혹과 관련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 제출요구 및 조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성역없는 감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재도 지침을 마련해 논문 표절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현장이 바뀌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故김법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라고 말하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 말하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