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교육이 매우 미미하다. 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법안은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지원법’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를 대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절 및 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는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을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도 병행하여 개최한다. [사진=김광을 총재]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광을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등이 기념사를 한다. 김 총재는 "103년 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친 뜻깊은 날 이었다", "그동안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 민족 정기를 망각한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며 3.1운동과 같은 숭고한 희생 정신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념사에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었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선열에게 경의를 표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이은 민족공훈대상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임시정부수립103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머리숙인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번영의 미래를 펼치겠다"며 민족공훈대상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기념식에 이은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00여년전 일본 치하에서 만주 벌판으로 이주, 독립운동의 초석이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중 국내 중국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30여개 단체 대표자 및 임원등을 민족공훈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김 총재는 현재 3.1절및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UN평화공원조성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이사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16.2%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부유･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중장비를, 부유･침적 쓰레기는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해역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청정 바다를 위한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내국인 관광객 증가 수요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송 의원은“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안전과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해양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해변으로 밀려와 관광산업에까지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양심을 깨우는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 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GTX-C노선은 서울 도봉구간(도봉산~창동)을 통과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지하신설구간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종료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 구간을 이해관계자나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하신설구간에서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인·오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난 1월 25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도봉구간을 지상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을 얻게 된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GTX 열차 운행에 서로 간섭이 생겨 GTX 열차 자체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오 의원은 “도봉구간을 지하신설구간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토부가 슬그머니 사업내용을 바꾸고도 그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전부 도봉구간을 지상구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업추진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이다.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송 의원은“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라며“국가 간의 경계 없는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