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만에 42.3%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금액 110조 1,775억원은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 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 4천건)의 양도차익 67조 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 6,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56조 2143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장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철폐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졌다. 세무사 2차시험 일부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 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2.0의 핵심 사업이다.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뉴딜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남 원도심의 도서관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방과 후 돌봄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 외부기관의 교육, 문화 강좌들까지 상당수 중단되면서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부족, 교육 격차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과기부, 성남시 등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스마트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에 스마트 서비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성남시에 시행될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은 원도심 지역 내 도서관 인프라에 가상공간(AR) 구축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성남시 관내 돌봄센터를 원격 화상 교육시스템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의 문화 환경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국에서 단 3곳만을 뽑는 이번 사업에 성남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성남시 중원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아이들이 스마트 인프라가 더해진 첨단 도서관과 돌봄교실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중원구민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 문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웠으면 한다”며 추천 참여를 권유하였고, 최 의원은 공감과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 후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미안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헌신했다. 다미안 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자 이들은 환자들 곁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간호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들조차 중무장하던 시절, 맨손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공중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중 목욕시설, 결핵센터, 정신병원, 시각 장애인 시설 등을 세웠다. 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경지를 매입해 나눠주기도 했다. 의원들은 추천서를 통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자기희생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날 그 자녀들은 간호사와 전문 의료인이 되어 이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간호사의 역할과 영웅적 헌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마스크와 방역복에 가려진 그들의 땀방울에 감사하고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109명과 함께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를 수행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두 사람을 추천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추천서 온라인 제출 마감 시한은 2022년 1월 31일이다.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 및 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간 기업승계 세제지원 이용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이른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신청 건수가 3,8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백건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과도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2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자, 정부여당이 실제로는 제도를 개선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다시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아픈 과거 역사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무국적 동포분들께서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11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여성·아동 인권 포럼이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권인숙 의원] 이번 긴급 토론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특례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결정이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여러 차례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재발과 이차 가해를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2010년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지게 제약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6대 3의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되었다. 이에 당장 형사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영상녹화 했더라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직접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조계 중심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이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고려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으며,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을 주제로 미성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및 형사법 전문가의 시각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과 대안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지정토론에는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정명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한소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 장치였던 영상녹화진술 제도가 무력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 입법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 ‘과학기술 패권국’ 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 참석 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 지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소니, 고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와 같은 기업을 보며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향후 세계 패권의 기준은 ‘더욱 더 반도체’라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력 보호 및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인재 양성 방안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재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고,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는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안 역시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넘는 데 실패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수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그야말로 ‘반도체 투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24조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일본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TSMC 반도체 공장이 올해 착공된다. 정치 논리와 특정 집단, 부처의 득실을 따져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안철수 후보의 ‘시스템반도체 초격차산업 육성’ 등 “차기 대선주자들 모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언론, 산업계와 함께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