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위계층이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1년 8월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98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캐피탈이나 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년들 역시 부족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작년 6월 제가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도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확대와 부채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신속하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줄 수 있는 우수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석·박사(41.6%) 및 기술·연구부서(58.4%) 출신 비중이 높아 고학력·기술 중심형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직장 경험(86.6%), 학교 교육(3.0%), 가정 교육(2.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분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스핀오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며 얻어진‘직장 근무 경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핀오프 창업자의 애로사항은‘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35.6%), 창업 성공까지 생활자금 확보(29.7%), 창업자금 확보(26.2%), 실패·재기 두려움(6.4%)’ 순으로 조사됐다.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확충과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제도 신청·활용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지식 기반의 스핀오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책의 중점을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인사의 비중이 낮아,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은 △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 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천 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0원'으로 미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다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이다.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애초 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4, 5, 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도 한 해 위반건수는 무려 976건.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사에 대한 제평위의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며, 제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조·중·동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조치라도 취한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포털과 제평위가 이처럼 기사형 광고, 가짜뉴스, 받아쓰기 기사를 수없이 양산하는 조·중·동 거대언론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나, 지역언론, 전문언론 등에는 까다로운 제휴기준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사용자단체, 현업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털의 공정화, 개방화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포털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개악으로 사라진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을 부활시켜 기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기사로 인해 피해받지 않는 언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故 속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만 유발했고, 농축산·어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관리사(管理舍)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진 의원은“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 정부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시대적 흐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바는 없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여겨지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에 대해서도 게임으로 볼 것인지 독자적 개념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 메타버스의 실체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발제자로 나선다.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실체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메타버스가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각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잠시 멈추고 현상의 이면을 살펴볼 때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실체는 있는 것인지, 메타버스 실현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 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