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이 잇달아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425건 중, 검토 중인 23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이 37.1%, 전부수용이 49.8%로 수용율은 86.9%이다. 하지만 일부수용은 결국 일부 불수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불수용입장을 내면서 정책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특히 노동분야의 정책권고를 불수용하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불수용 사례로 산자부와 기개부, 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불수용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불수용, 고용노동부의 ‘폭염, 한파시 건설현장 작업중단으로 인한 건설노동자 작업중지수당 지급’불수용, 정부의‘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 불수용 사례를 들었다. 이어 “과거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반영했으나, 지표 영향력이 매우 작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결국 현재는 이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확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수진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코로나대응인력의 인권실태, AI 챗봇인 ‘이루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인권, 특히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문제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496건을 상회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0건, 경기 69건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증가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가팔라 철저한 단속과 충분한 홍보 등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류취급 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 환자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13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42명이 부산과 경남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공원 및 상가 화장실, 교내에서 투약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17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313명이었다.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에 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국민예방교육사업 예산 2억 9,800만 원 중 온라인 예방교육 예산은 6,900만원에 불과했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 8,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면 캠페인을 140회 정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3회 밖에 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대면 교육 및 캠페인 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온라인과 미디어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교육으로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방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 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자 문의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감독당국은 ‘머지플러스가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미등록업체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후약방론식 뒷북 대응을 비판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금융 관련 법안 미등록 영업행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채로운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검‧경)과 금융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금융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과 관련 기관(거래소‧)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상시모니터링단’을 꾸려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편의나 편익은 증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이용자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수사당국에만 의존해서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의 이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생범죄를 척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이번 머지사태 발생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향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에게 위험도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화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1)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2)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3)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4)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 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 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이어진 국도 77호선 897㎞ 구간 중 여수-남해 구간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다. 최근 남해군과 여수시 사회단체와 민・관 각 분야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과 건의문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남해안관광벨트가 완성되어 경남과 전남은 관광객 7,000만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며, “관광과 물류, 지역의 산업기반 확대로 지역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어 넣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이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진주・사천의 항공산업 간의 융성을 위한 매개체가 되고, 광양의 철강 산업과 창원・거제의 조선 산업은 번영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1시간 30분 걸릴 거리를 10분으로 단축시켜 여수시와 남해군은 30분대 공동 생활권이 가능해져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라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언론사 자사이기주의적인 기사,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대부분 신문, 특히 족벌수구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보도를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론 내부에서의 합리적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위축을 가져올지, 국민기본권을 위해 성실한 취재와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