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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칼럼 & 이슈][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

이미영|2022-11-23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행정][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취지에 크게 동감하…

이건주|2022-11-02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행정][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10대 중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즉,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이건주|2022-10-14
[진보당 논평]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

편집국|2022-09-29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27일‘전승절69주년’기념행사 연설에서“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통치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6월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

편집국|2022-07-29

[행정][귀순 어부] 정부 검역관 혈흔 확인 사실 없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11월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11월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2일10시20분,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13시45분부터14시30분까지45분간 탈…

이영호|2022-07-18
[다자 외교]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행정][다자 외교]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한국 정상 최초로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신세를 면치 못했다고”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NATO정…

이영호|2022-07-01
북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 "건국 이래 대동란"…사망 · 발열 '폭증'

북한 김정은 "건국 이래 대동란"…사망 · 발열 '폭증'

편집국|2022-05-15
윤 대통령, 북한 백신 지원 방침…

[]윤 대통령, 북한 백신 지원 방침…"코로나 생각보다 심각" [MBN 종합뉴스]

윤 대통령, 북한 백신 지원 방침…"코로나 생각보다 심각" [MBN 종합뉴스]

편집국|2022-05-13
[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의정][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

이건주|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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