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남북철도연결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11월 중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열차 운행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중단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철도운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통일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남북철도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일제가 한반도 및 중국 침탈을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 1,727억 6천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예정된 2차 시험 발사 및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국방부가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함께 개발중인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하여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주기를 대폭 단축시켜 위협을 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부터 30년까지 약 1조 3,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이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군 위성의 적시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당초 예타 결과에 따라 2010년 ~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 5,449억원 규모로 수행될 예정었다. 하지만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9,572억원으로 4,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시험발사체 구성품 체계 모델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시험발사를 2018년 10월로 조정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기술적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시험발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본발사 일정을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본발사 준비 중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하고자 본발사 일정을 각각 8개월 가량 늦춰 2021년 10월과 2022년 5월로 변경하였던 바 있었다 조 의원은 "발사체고도화 사업이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군당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우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한국사 왜곡사례는 2020년 들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교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시도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교과서에는 해가 지날수록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역사왜곡에는 비공개 물밑 대응만 계속해온 우리 정부의 기조에 이제는 공개적, 공식적인 조치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교과서에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직접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매번 주한일본총괄공사 등을 초치 해 공개적, 공식적인 대응을 해왔고, 그 횟수만 최근 3년간 총 6번에 달했다. 중국이 자국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중에는 심각한 내용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역사왜곡의 내용 중에는 지도상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발해가 당나라의 신속국(臣屬國)이라거나 6.25 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UN군에 있는 것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연장성과 진장성 동단을 압록강, 청천강까지 연장시킨 동북공정의 결과물까지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국정교과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와는 저작 의도와 방식에 있어 매우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단순사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침탈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국가 차원의 왜곡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는 비공개적 물밑접촉에만 공을 들여왔다. 이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직접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매번 주한일본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공개적인 대응을 해 온 것과는 매우 다르다.실제로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지만, 중국은 2004년 8월 이후 단 1건도 발표하거나 게재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원인으로는 한·중 간 역사왜곡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8월, 상호 간 문제해결을 위해 맺은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가 꼽힌다.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구두양해 이후 우리의 시정 요구로 왜곡사항이 상당수 시정된 바 있고 일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주로 비공개 물밑접촉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지속적인 중국 교과서 내 역사왜곡 행태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와 중국이 맺은 구두양해의 내용으로는 ▲중국측,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방지 공동 노력, ▲양측, 고구려사 문제의 해결 및 동 문제의 정치화 방지 노력, ▲중국측, 정부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문제의 복잡화 방지, ▲양측, 양국 학계 간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 노력 등이었기에 현재 역사왜곡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반영한 중국은 약속 파기이자 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의 결과는 중국의 역사왜곡 내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종 해외 서적에서 사실처럼 다뤄지는 결과도 낳았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해외 유명 세계사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한 세계역사책 40권 중 29권이 만리장성 동쪽 끝을 허베이성 산해관이 아닌 한반도 신의주, 압록강이나 평안북도, 평안남도까지로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고구려성인 ‘박작성’을 ‘호산산성’으로 둔갑해 ‘만리장성’으로 왜곡한 동북공정의 내용을 해외 서적이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외교부는 중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우리 역사가 중국에 강제로 침탈당하는 시대적 과오를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전액 장학금까지 주면서 장교들을 길러냈지만, 정작 ‘장기복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 남겠다는 인원은 고작 7%.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복무 지원 자격은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4기까지 주어졌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1기 1명, 2기 1명, 3기 4명, 4기 1명에 그쳤다. 나머지 93명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민간기업 취업 등을 통해 군을 떠날 예정이다. 문제는 갈수록 점증하는 국방분야의 사이버 공격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마냥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연평균 7,800여 건에 이른다. 2017년 3,986건에서 2020년 1만2,69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인력은 6,800여 명(2020년 국방백서)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이 1,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7배나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53%)이 ‘초급’ 수준이어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에는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 군이 애써 양성한 소수정예 인력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전문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방부 사이버정책 담당자는 “인사관리 개선점을 찾아 사이버전문사관들이 군에 오래 기여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려대 이외 대학교와 추가 MOU를 통해 사이버인력 양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고급 인재를 가급적 많이 양성하고, 군에서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이버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해 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 5년 단위로 분석.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00년 이전까지 ‘국영경제종사자’ 비중(42.8%)이 ‘사경제종사자’ 비중(17.8%)보다 훨씬 높았으나, `11~`15년 ‘사경제종사자’ 비중(31.3%)이 ‘국영경제종사자’ 비중(27.5%)을 앞지른 이후 `16~`20년에는 37.6%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사경제종사자’가 ‘국영경제종사자’ 감소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8.6%)을 ‘사경제종사자’에 더하면 46.2%로 북한 주민의 2명 중 1명은 사경제로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종합시장) 매대 상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소속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00년 이전 287명 -> `16~`20년 768명)했으며, 장마당 매대 거래뿐 아니라 주택 매매 등의 개인 간 거래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경향(`00년 이전 5.5% -> `16~`20년 36.5%)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교통·운송 수단으로는 여객열차(37.3%)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론 써비차(개인운영 소형버스)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은 27.6%까지 증가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서비스 대표 업종인 식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식당의 증대가 주된 흐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식장소도 장마당에서 개인식당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장소(복수응답) 조사 결과 ‘장마당’ 응답 비중은 `00년 이전 평균 93.3%에서 `16년~`20년 평균 60.2%로 줄어들었고 개인 식당은 11.1%에서 66.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에 북한의 시장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대상 물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래산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남은 임기동안 피해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니,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文통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며, “현 정부의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대북전담금지법 제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인권 ‧ 언론 ‧ 북핵 정책’, 모두 유엔정신에는 3진 아웃”이라며 文정권의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16개 중 14대가 수명인 15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명희 의원]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해군의 경우 국산 제품인 ‘GPS-98K’를 총 3차례(2000년‧2001년‧2007년)에 걸쳐 도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2000년과 2001년에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 도입한 2대 역시 한계 수명(15년)이 임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해군의 해안 감시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셈이다.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냈다. 조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16대의 해안 감시 레이더 중 수명(15년)을 넘은 감시 장비는 무려 10대였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서해 북쪽 해상 부근에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감시 레이더 중 60%가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우리 국방 안보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수리부속품 보급, 유지보수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군의 경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감시 장비에 대한 성능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지다 사망한 경우는 입법이 미비하여 탈북민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유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 A씨는 60대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10년 넘게 북한에 있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비보를 전할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임대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됐다.2017년 10월 제주도에 정착한 탈북민 B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8년 8월 사망했다. 북한과 해외에 가족이 있었음에도 무연고 탈북민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2020년 경기도에서 사고로 사망한 2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 가족과 중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졌고, 남은 유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관이 동행하여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에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법시행 전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 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주한 일본 공사의 문 대통령의 외교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격노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을 하였고 일본 관방장관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에 반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한국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은 공식적이었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교부의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오히려 중국 이익을 위한 ‘입장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권 초기와 달리 지금은 미중 신냉전 구도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문 정권은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 동맹인 미·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지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일본과의 대립과 미국과의 불화가 한국 외교의 뉴노멀이 되진 않았는지 우려된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주변국의 공통의 이해 관계가 되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한다. 정책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 확보이며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 남북 평화쇼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나 흥정물로 삼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 스스로 잡혀 먹는 꼴이 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413일만인 7월 27일 북측과 ‘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복원 합의 후 불과 나흘이 지난 8월 1일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 ‘통신선 복원’ 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북측은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측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통신선을 복원시킨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주도권 없이 제 목소리도 못내고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피동적인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선 복원 합의 이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우리 측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해온 북측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확실히 전제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북측의 진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을 상호 합의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