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중국 외교부까지 다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리어 중국 측을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맞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여권이 한 모양새를 보이면 결국 외세의 대권 개입이 정당화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허영 의원]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 70%와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은 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경제 전문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이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소속 자문위원을 포함해 김기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유라시아큰길 비전발표회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사회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구축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승일 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장점인 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 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둥근 반지모양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 터널을 통하여 전세계인구의 70%,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를 개척하자”면서 “‘유라시아큰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향한 경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대란에서 보듯, 글로벌 물류량이 하반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대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라시아큰길 비전은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의원실이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 이력을 추적해보니 ‘킴수키’가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를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커가 사용한 주소 가운데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도 발견됐다.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북한이 배후 세력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게다가 연구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해킹 사고는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다 추궁 끝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연구원 측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 보고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하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핵연료봉 등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가 최대의 핵심 연구 기관인데, 북한 추정 세력으로부터 해킹당한 사실을 뻔뻔한 거짓말로 은폐해 국민을 속이려 한 죄가 더 크다”라며 “정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했는지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비잉다 산둥대 동북아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측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분석하고, 한반도의 향후 전망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여러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백신이나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과 못지않게 한미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균형자 역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의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등히 실리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내 대립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비잉다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정부의 비판 수위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 측에 서거나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태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 언급한 대만해협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미군 병력 이동 등 한국이 관여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않겠지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딜레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화는 하자는 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대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을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6월 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멘텀을 상실해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일정상회담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 나온 것에 비해 한미정상회담은 순화된 형태의 발언이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고뇌와 숙명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반자로서 일체화한 구도인 반면,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신설된 제1비서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북한의 체제 수호를 일념으로 삼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쏠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게 되어, 한반도 정국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드화 된 미국의 제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쉽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으며, 북한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자원이 지나치게 미국에 쏠려있고, 한중 외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비잉다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놨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외교적 자원이 미국에 기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입하는 외교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한국 학계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책임의원은 “한중 외교소통 차원에서 보자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책임 있는 고위 외교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부터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남은 올해 가장 큰 과제”라며, “우리가 관광 같은 비제재 분야에서 조차 남북교류를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진 교수는 “결국 미국 및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관료주의 벽에 갇힌 탓인지 통일부 장관조차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은 “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2018년 4.27 북미정상회담이나 9.19 평양선언을 놓친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추어 균형외교와 원칙을 지키며 외교를 해나가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일 ∼ 26일 러시아를, 이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 ∼ 29일 체코를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우수성 피력 및 지원 의지 표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러시아·체코의 건설적 역할 당부 등을 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24일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또 박 의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박 의장은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박 의장은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박 의장은 25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박 의장은 26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한다.이어 박 의장은 27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6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수도 프라하에서 박 의장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하면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국 교역액을 평가하고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박 의장은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도 만난다. 바비시 총리 면담에서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체코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본드라첵 하원의장 면담에서 박 의장은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국가인 체코와의 의회 정상 외교를 통해 중부 유럽 지역에 대한 의회 외교 기반을 확대한다. 이로써 박 의장은 체코 국가서열 1∼4위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게 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물품 반출이 통일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등의 주체를 정부로만 국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지자체가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에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에 전권을 부여할 안보, 인권개선, 외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체”라며, “지방정부 시대에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 미비로 인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축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다음주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참여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쿼드의 성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신기술’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는 쿼드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여엥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분야별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고,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해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쿼드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보들이다. 외교는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는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블럭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한 외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쿼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전선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확대해 나가고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쿼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협의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2021년 5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 원칙에 부합하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열악한 송배전망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북한 전력난 해결에 적합하다“며 ”남북 기술표준, 품질규격 등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협력과 경제협력의 중간단계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 유엔 제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제3국의 NGO 또는 지원단체가 나서는 것이 북한이 협력하기 좋다“고 현지 사정을 전달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처장도 ”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한 투자가 동반된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계통연계 방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은 ”북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주목해서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양묘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1년만에 승인받았다.“며 ”양묘장 온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융합적인 사례를 만들어 의미깊었다“고 말했다. 김광길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어렵지만, 제3국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융합적인 접근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며 ”북한의 탄소중립은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재생에너지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논의자리를 만들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