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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4‧27판문점선언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결과를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이건주|2021-04-26

[칼럼 & 이슈][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건주|2021-04-14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

이영호|2021-04-13

[칼럼 & 이슈][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9일“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조건’이 아니라‘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19일MBC라디오에 출연해“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2012년과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시기’를‘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

이영호|2021-03-19

[의정][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이서원|2021-03-19

[포커스인물][한미양국] 첫 만남, 그리고 한미양국의 입장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17일 방한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

편집국|2021-03-19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쿼드 플러스(Quad plus), 절대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

편집국|2021-03-10

[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

편집국|2021-03-10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

이영호|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