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여성 성폭행으로 기소된 A중령과 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지난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정보사 군인(현 보직해임 후 대기간부 신분)들이 보통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육군 간부들은 성추행,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보충대대에 대기하고 있다.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A중령과 B상사는 2019년 12월 5일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11일 뒤인 12월 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강간 등 성 착취와 함께 낙태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작년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고 지난 8월 31일 A중령과 B상사는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실에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달 반 동안 A중령과 B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하다. 또한,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누가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명보다 1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고 2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2일 오전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 A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음에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을 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군이 A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A씨가 북으로 향하는 조류를 타고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최근에는 북 표류 가능성이 없거나 월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과 군은 지난 24일에는 A씨가 1항사로 조류 흐름을 잘 알아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 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A씨의 북서쪽 표류예측 사실은 뺀 채 소연평도 남서쪽으로만 표류하는 예측 결과만 공개하고 A씨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쪽으로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으로부터 실종 당일엔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아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해경과 군이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2일 오전에 이미 A씨가 북한 해역 인근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도 연평도 북서쪽 구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공무원 A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구조실패 책임 당사자들의 자체 조사가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희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실종초기에 북쪽 표류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 와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스웨덴과 한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을 국빈방문은 물론 산업시찰과 스카우트 행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관측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박 의장에게 한국의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K방역에 대해“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해왔으며, 3T 즉 Test(진단)-Trace(추적)-Treat(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스웨덴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스타프 국왕은 지난해 4월,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등 지난 42년간 세계스카우트지원재단 명예총재로 활동하며 세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류 확대에 공헌해왔다.박 의장은 구스타프 국왕에게 패치북과 갤럭시z폴드2를 선물했다. 패치북은 1920년 열린 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부터 2023년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릴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까지 공식 로고 패치를 고증을 통해 재연한 것으로 앞쪽에 국왕의 이름이 도금으로 인쇄됐다. 박 의장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국왕을 초청하는 초청장도 함께 전달했다.예방은 현지시간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간 이뤄졌으며 배석자 없이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박병석 국회의장 단독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박 의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대표적인 스타트업 공간인 ‘에피센터'에 있는 K-스타트업센터를 방문, 창업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길 바란다”며“스타트업이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에피센터를 거쳐 간 한국 스타트업 11개가 모두 훌륭한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약 클라에손 (Jack Claesson) 스타트업 센터장은 “K-스타트업센터와 파트너사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에피센터 모든 팀이 모든 힘을 다해 지원 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K-스타트업센터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방문 때 스웨덴 기업혁신부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협력을 논의하며 설립에 급물살을 탔다. 이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및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스톡홀름 에피센터에 K-스타트업 센터를 열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GOP 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 2749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 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 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 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오히려 최전방 지역의 감시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감시를 위한 최전방 기지에서 하루 1.5회꼴로 감시장비가 먹통이 됐다는 것. 유형별로는 동물(39.2%)이나 강풍(38.1%)에 의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 절단이 전체 고장의 77.3%로 가장 많았지만 카메라 및 서버, 전원장치 등 자체 장비 고장도 16.0%로 확인됐다. 특히 탈북민이 월북한 7월 18일에도 강풍으로 광망이 절단되는 고장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망 1개가 절단되면 50∼200m 구간의 철책 감지 기능이 마비된다. 탈북민 월북 전날에도 장비 전원 공급 불량 등 3건의 고장이 접수됐다. 먹통이 된 경계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보통 이틀가량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수리 기간이 51.2일에 달해 장기간 감시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강풍으로 645건의 광망 절단 사고가 있었다”며 “이를 복구하는 데 평균 68.6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태풍과 홍수로 인한 고장도 상당할 것”이라며 “자연재해 이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조망 감지센서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린 건 2016년 이후 총 1만2190회로 집계됐는데 이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 27.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오류가 동물로 인한 작동 비율(18.9%)보다 높다는 건 경계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역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이 있다. 구청 뿐 아니라 용산경찰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힘을 보태 20개 사업을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방역인력 지원에 일자리 다수 만들었다”며 “서울역, 용산역, 경찰서 등 공공시설 방역인력이 88명 포함된다”고 말했다. 근무조건은 1일 3~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임금은 1일 2만5770원(3시간 근무)~6만8720원(8시간 근무) 수준이다. 주·월차수당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용산구 외 서울시민의 경우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을 반영, 참여자를 선발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피며 만 39세 이하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다문화 가정, 여성가장(세대주) 등에도 가점을 준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7일이다. 합격 여부는 개별 부서(기관)에서 유선으로 알려준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 개념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9월 현재 참여자는 527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준을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에서 한시적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으로 완화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월 600백 만원의 수석부의장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했다. 태 의원이 민주평통에 확인한 결과, 지난 전임 수석부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총 1억4천1백5십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6천6백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에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비 편성신청 내용에 대해 물었고,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보조라는 명분으로 신청한다면서,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법령에 의해 의장(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량·난이도 및 책임성을 고려해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임기 간 본연의 생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무처에 상근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월정급여 및 역할에 따른 사례비 등은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과다지급받고 있는 직책수행경비 외에 방송과 강연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는 수익을 공개해달라는 태영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외부활동 수익 내역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직책수행경비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처 및 증빙서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 받으면서도 방송과 강연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민주평통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받고 있는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북핵은 미국 탓’, ‘북한으로부터의 모욕과 수모는 미국탓’,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한다’와 같은 잦은 돌출 발언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자문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민주평통은 자문기관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관변단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사무처가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신청한 내용에 대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추진기구와 예산,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을 잘 준비하여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유엔 제재 해제 후 곧바로 북측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이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의선 노선을 보수하여 서울역~평양~베이징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란 발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순서 좌장인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은 각각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남북 철도인력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는 정부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신변보호담당관 6명 중 3명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성 관련 비위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남성은 9,402명(27.9%) 여성은 24,256명(72.1%)으로 탈북민 중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99명 중 남성이 726명(80.8%) 여성은 173명(19.2%)으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간의 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탓에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또한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은 지근 거리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는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그 부작용으로 성 관련 비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성비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명 수준으로 일단진정상태에 있으나,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2차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매일 약 2만 5천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 하고, 실업지원, 고용보험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하였다.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미·일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정 정책 사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박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최초로 화상회의로 교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및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신뢰를 구축하고, 오늘 논의하고 공유된 내용이 한·미·일 3국의 코로나19종식과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다. 한국은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가입국이 돼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OSJD를 통해 서울~평양~북경,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남북·중·러가 합의만 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경의선이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양 의원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가 운행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때 서울역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응원도 추진하며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새로운 노선의 북한철도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여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