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간 방역 협력과 의료용품 긴급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남북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돼지 열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감염병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남북은 9.19평양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의 형식, 절차, 창구 등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남북간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이 요청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국제적십사 등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용품을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아니, 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 난다. 불과 3일 전 26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충성’을 표시하기가 급했는지 2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했다. 중국에 200만 개 마스크 보낸다는 정부 발표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았는가? 북한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문재인의 진짜 친구는 중국 시진핑임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우한폐렴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를 선포한 것이 북한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며 중국인 입국을 북한은 막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인에게 도착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세계 최악의 수용소국가 북한만도 못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위기상황 대처에 무능한 나라, 이것이 문재인이 지금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나라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팔아먹으며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온갖 교통사고들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생 쇼를 일삼아온 것이 문재인이란 자가 해온 지도자 코스프레였다. 그런데, 우한폐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재난의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없다. 자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다. 오로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이려고 자국민도 못 사용하게 마스크 200만 개를 중국에 보내는 친중 사대주의자 문재인 보유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처한 비극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와 세대교체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준위원장은 최근 보수 통합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옳은 통합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겠지만 나쁜 통합이라면 우리 전진당은 함께 할 수 없다.”며 “좋은 통합이 되려면 통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의 창당은 척박한 맨땅에서 결실을 맺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기성정당에서 분열되어 창당된 국민의당, 바른정당처럼 조직의 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며 약 한달여만에 창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구에서 전진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지난 17일 2,000여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도 그렇지만 하루 1,000여명씩 입당하며 보수의 변화를 염원하는 대구민심이 전진당에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진당은 정치판 판갈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이 1명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쇄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성정당에 속해있지 않기에 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기득권 노조를 강화시키는 노동정책, 맹목적인 퍼주기 복지, 안보를 포기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등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댓가로 표를 받았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기만하며 일자리와 희망을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에 영입된 정치 신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운동권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다. 이들은 선배들인 86운동권 전대협 세대들에 대항한 97세대들로 대학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86운동권들에게 승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주목된다. 한편 전진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광주시당,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열어 총 7개 시도당이 창당했다. 전진당은 선관위의 중앙당 창당 기준인 5개를 넘어섰지만 이번주에 2~3개 시도에서 추가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10여개로 당세를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진당에서 의욕적으로 영입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한 체육계에 맞서 싸운 42살의 젊은 변호사다. 젊은 빙상인들을 위한 변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부조리하고 후진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펼쳤으며 저서인‘조선 당쟁사’에서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전진당 서울시당도 선관위 기준인 당원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 '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여행사를 통해 우회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굳이 꼼수를 부려야 하는지 마뜩잖다. 9.19평양공동선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 한 후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를 협의하자고 되어 있다. 북에 대한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면 대북교류를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본격 추진하면 그만이다.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하자며 펄쩍 뛰고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가 유엔사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유엔사를 내세워 관광길을 가로막겠다는 심보도 엿보인다. 이왕 결심한 거라면 정면돌파가 최선이다. 지금까지 미국 눈치보다 남북관계까지 경색되었다. 유엔사도 이참에 관할권부터 정리하자고 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의 역할을 군사적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에 한정했는데 실제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내세워 남북 교류와 협력까지 간섭,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의원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 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 3만 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자 한반도 패권이라는 것은 일부 성조기부대를 빼고는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과 대결시대를 마감한 남북 사이를 이간질하고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북미합의도 지키지 않고 한반도 긴장만 높여온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최면술에 다름 아니다. 북미합의 이행도, 평화정착도 원하지 않는 미국에게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아부 떨 이유도 없다.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비정상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평화를 저당 잡히고, 돈도 빼앗기고, 자존심을 훼손당하는 동맹을 붙들고 주권국가의 당당한 외교를 억제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민중당은 이번 기회에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혈세강탈 압력을 중단하라! 미국은 동맹타령 그만하고 주한미군 데려가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0년 새해 첫 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또한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하였고,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안으로 인해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 6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송영길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의원 60여명은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목표로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ㆍ러시아의 결의안을 스냅백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병관, 김성환, 김영주,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 정,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이 훈,임종성, 전현희, 전해철, 정동영,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홍익표 (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