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김재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열기로 했습니다. 폐기는 갱도를 폭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영국과 러시아 기자단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1] 북한은 23일부터 25일까지 가운데 기상 조건이 맞을 때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갱도 폭파를 하는 데 큰 변수가 되나요? 핵실험장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땡큐"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장 폐기 시기를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전,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로 잡은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북한은 프레스센터를 마련해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의 가지를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소와 이동 열차도 특별 편성하겠다고 하고요. 영공도 개방한다고 하는데요. 폭파하는 장면을 전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주겠다는 것인가요? [질문 4]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때도 5개국 언론인들을 초청했는데요.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본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핵 전문가도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문 5] 갱도를 폭파해 입구를 막게 되면 그 실험장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6] 풍계리를 제외하고도 북한 곳곳에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재처리공장 등 다른 핵시설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탠데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질문 7]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를 거부하며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전례가 있죠. 때문에 핵 사찰 방식을 두고서는 앞으로 북미 간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질문 8] 외교가에서는 북미가 이미 물밑접촉을 하고 비핵화 논의를 급속도로 진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수개월내에 국외로 반출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보상을 주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앞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만큼 잘 살게 지원하겠다며 대북 경제 지원의 가능성도 언급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풀릴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동의만으로로 일부 완화가 가능한 대북제재도 있나요?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5월 1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미국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단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미국의회에 한국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서, “남북회담이 잘 진행되고 미국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절묘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확실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한미 공동번영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구로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5월10일 부터 17일 까지 국내 유일 어린이들의 영화축제인 ‘제6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개막한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어린이와 소통하고,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여섯 번째다. ‘영화로 세계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는 73개국에서 906편을 출품해 234편(장편 24편, 단편 210편)의 영화가 예심을 통과했다. 전년도 53개국 644편에 비해 공모 작품이 262편이나 늘어나 명실상부한 국제 영화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영화제 기간에는 예심을 통과한 234편과 초청작 3편 등 237편이 CGV구로,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구민회관 등 구로구 곳곳에서 상영된다. 대부분 국내 미개봉작(프리미어)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엄선됐다. 장편부문에는 2018 베를린 국제 영화제 초청작 ‘클레오&폴’(프랑스, 스테판 디모스티에), 2018 프랑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초청작 ‘눈의 여왕3’(러시아, 알렉세이 트시칠린), 2017 자카르타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기사의 검’(인도네시아, 안토니우스 리) 등이 선보인다. [사진=구로구] 단편부문은 한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대륙별 섹션으로 구성된다. 2017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전 대상을 받은 ‘호잡도’(한국), 2018 이탈리아 피렌체한국영화제 초청작 ‘소나기’(한국), 2017 토론토어린이국제영화제 초청작 ‘할머니’(독일), 2017 이탈리아 배이 만화축제 초청작 ‘징글릭스’(러시아)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참가한다. 개막식은 내달 10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개막작으로는 알렉산더 모롯 감독의 ‘몬테소리 어린이 교육’(프랑스)이 상영된다. 2017년 로스앤젤레스 얼라이브 다큐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교육 다큐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몬테소리 학교에서 3살부터 6살까지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관찰하는 내용이다. 무료입장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경쟁 부문과는 별도로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 가족영화․한국영화․북한영화 등 특별전도 마련된다.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국제시장’, 전설적인 뮤지컬 작곡가 어빙벌린의 주옥 같은 곡으로 구성된 가족 뮤지컬 ‘뮤지컬 홀리데이 인’, 북한영화 ‘어떤 나라’ 등이 선보인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공공누리] 진정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04.27일 드디어 개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분계선을 너무 쉽게 넘어왔는데 왜 지난 11년간 이렇게 오기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첫 소감을 밝혔다. 또한'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합의이행이나 대화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싶다'며 '11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만나 남북이 마음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200 미터를 걸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이 새역사를 쓰는 출발선이며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터놓고 대화하여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발전적 결과를 통하여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남북이 나아갔으면 싶다'고 말했다. 또한, '만찬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기 위하여 평양냉면을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란다'며 , '허심탄회 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현안 문제들에 대한 타결의 의지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밝은 분위기는 현안 문제 타결을 위한 평화의 염원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 시켜주는 모습이었다.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남북 정상의 모습은 , 전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환호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사진=공공누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4일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주 스켈레톤 경기에서 양국 간 금메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북-미간 대화 그리고 비핵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베요니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평화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지금,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오늘 열리는 한-라트비아 경제인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요니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은 대북 정책과 북한 외교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국가다”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사)평화한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한 ‘2017 통일 공감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17 통일 공감 캠프는 1박2일 동안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DMZ통일박물관, 이승만 별장, 화진포 성(김일성 별장)을 도는 코스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자유롭게 왕래할 그날을 위해 염원하였다. 또한 DMZ통일박물관을 찾아 한반도 전쟁 역사를 기억하고 이승만 별장을 찾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았다. 김일성 별장으로 알려진 화진포 성에서는 북한교회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셔우드 홀 선교사가 설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캠프 참가자들은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한국 사회 개념을 바꿔 놓고 싶다”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가 통일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통일 교육을 하는 평화한국의 평화제작소에 기대하고 있다”는 소감과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벌어졌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거름이 되기를 마지않은 선조들의 나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1개 사단이 DMZ을 지킨다는 것에 놀랐다”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용서와 화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퍼져 남북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나가자고 약속하였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지금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전쟁종식을 선언을 하자는 구상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정치닷컴=유종렬]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수준과 국제행사 추진능력을 멋지게 보여준 행사였다. 개회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영상과 그 뒤를 이은 각종 시합을 위한 시설들과 시합을 관리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과 같은 복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후의 첫 국제적 행사로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복이라고 생각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본 시합장면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고 있다. 특히 여자 컬링시합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경상도 의성에서는 자기고향 선수들이 국제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맨땅 위에서 컬링시합하는 장면을 흉내 내며 즐기기도 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컬링선수 중 한사람이 쓰고 있던 모양의 안경테가 멋있게 보여 불이 나게 팔려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국방부] 이러한 긍정적인 장면과는 달리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북한 선수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도 참가를 허용했다. 그 결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글자 그대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고 북한정부 대표들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한국 정부가 개회식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대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대표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폐회식에서는 초청해서는 안 될 김영철조차 초청해서 국민들의 심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은 개회식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90세의 김영남을 비롯한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폐회식에는 한반도 평화와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까지 허용했다. 김영철은 올림픽 폐막식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민간인 37만 명이 사망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손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주동자들을 초청하여 국빈급 경호를 해주며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언론들은 동계 올림픽의 행사와 시합보다는 이들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남한 체재 중에 4번씩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예의를 갖춘 대접을 받아 전례 없는 외교적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었던 북한 예술단 공연을 김여정과 함께 관람 했으며 관람이 끝난 후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한 간에 긴밀한 외교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별도로 북한 대표단에게 비공개 만찬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동맹국들인 미국이나 일본 대표단에게는 그 예우가 허술하여 심각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 부통령 펜스의 좌석을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해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개회식 행사를 다 마치지 않고 떠나게 했다. 세계 일등국가인 미국의 부통령을 세계 약소국중의 하나인 북한의 독재자 동생의 좌석과 비슷한 위치에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다. Pence 미국 부통령은 귀국길에 그 전용기 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과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인가를 의심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그러한 동맹국으로서의 서광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출처=전쟁기념관]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와 핵개발 지속의지를 믿고 있는 보수적인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북한 대표단 초청에 반발하여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것이냐?”며 서울 중심가를 행진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는 북한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기도 했다. 남한이 북한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절대로 무력공격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북한을 보호해서 핵무장을 돕고 그 후에는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해도 좋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떠받들 듯이 대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CNN 통신사의 3월 2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은 “특정 목표물 타격을 위한 미사일 유도기술개발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평화관계를 논하고 비핵화를 논하면서도 뒤로는 핵·미사일의 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북한의 상징적인 수령인 김영남이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되돌아간다“고 말했듯이 남북한이 악의를 버리고 순수한 민족적 감정을 가장 앞세워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을 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남침의도를 가지고 핵무장을 지속한다면, 둘째로, 일본수상,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낭만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다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6.25사변을 당해 부산까지 쫓겨 갔는가? 안일하고 낭만주의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를 논하기 보다는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작은 돛을 달고 출항했던 남양주호가 어느덧 거센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한 큰 범선이 되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며 먼 길을 항해한 남양주호의 4,380일 은 명품자족도시를 향해 항해했던 105,120시간 동안 남양주는 그 어떤 도시보다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018년에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자족도시 남양주 구현을 위해 힘찬 항해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1980년 4월에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어 1995년 미금시와 통합하여 시로 승격 되었다. 도농 복합 형태의 남양주시 면적은경기도 전체의 4.5% 정도이며, 북한강을 경계로 양평군과 접하며 한강을 경계로 구리시, 서울시와 접하고 있다.수려한 산세와 풍부한 수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 하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각광 받는 관광지역이기도 하다.도농복합도시로 출발 할 당시 23만 명의 인구이었으나 어느덧 66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여 1백만 시민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열 가지를 살펴보면 남양주의 미래상을 볼 수있다. 2018년 남양주시 주요시책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3. 신성장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1. 수도권 동북부 4차 산업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과 금년 3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진건 지역에 추진 중인 자족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사업(舊 뉴스테이), 진관 산업단지, 그린스마트밸리를 연계하여,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자족도시 산업기반 초석을 마련하였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정부정책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하여 청년·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해 이상적인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18년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19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 쳐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도시 기반 조성 지능형 도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견실한 기업 육성과 첨단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 금년 1월 신설한 스마트시티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행정과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3. 신 성장 동력 발굴 &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창출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4차 산업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첨단기업 유치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자족도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하고 있다. 4.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행정복지센터별로 향토방재단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집,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증차 등 편의시책 확대와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기능 고도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였다. 2018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향토방재단' 8개소를 잇따라 창 설하였다. 향토방재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회·자연 재난 피해 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이다. 방재단은 공무원 인 행정복지센터장을 단장으로, 그 아래 민간인이 참여하는 예방·대 비반(3천195명), 대응반(1천815명), 복구반(1천487명) 등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재난 복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5.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 제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2017. 12.)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8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금곡동 군장마을 기반시설 정비, 오남읍 호수마을 경관개선 사업, 덕소· 지금·도농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다하고 있다. 6. 행복 텐미닛 도시 인프라 확충 행복 텐미닛(체육·문화·학습·복지·행정) 인프라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확충하여,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내 집 앞 10분 거리 내에서 행복 텐미닛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도시서비스로서 남양주의 차별화된 중점 사업이다. 7.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복지시스템은 시민 스스로가 디자인한 새로운 민관협력 복지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보건·복지·고용이 연계된 희망케어 복지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주민복지에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브랜드가 있는 테마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도시로 발전하려는 남양주시의 Slow City 비전이다. 8.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복지센터별로 모두 개소하여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통합하고, 특화 프로그램과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대상자와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속적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3월 경기지역 첫 치매 안심센터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남양주시 치매 안심센터’개소하였다. 지상 3층, 전체면적 775㎡ 규모로 상담실, 검진실, 정밀검사실, 가족카페, 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등이 있으며,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인지 재활프로그램, 환자 상담·등록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예방부터 진단 후 의료서비스까지 통합지원체계가 구축 되어 환자의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환자 가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9. 삶이 즐거워지는 도시환경 조성 남양주시의 풍족한 자연환경과 수자원 보존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물과 공기는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중요 국가자산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미세먼지 측정망 신설, 도시대기 측정망 확충, 도로변 대기오염 전광판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문자알림,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구입 및 공기청정기 임차비용(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원 등에 세심한 지원과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왕숙천과 홍릉천등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별 소하천 관리를 시민주도로 해결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소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10. 2018 정약용의 해 추진 2018년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리고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약용,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다 라는 슬로건으로 2018 남양주 정약용의 해 프로젝트 를 연중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는 4월 5∼6일 정약용 해배(유배에서 풀림)·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 개최를 한다. 7월에는 전국에 있는 정약용 선생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서 남양주 다산 유적지까지 517㎞를 15일간 걷는 '해배길 이어 걷기', 정약용 과거시험 재현 '응답하라! 1789'도 개최 한다.

[정치닷컴=조종건] 지난 2월 기고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인가?(1)”라는 상당히 자극성 있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필자는 제기했다. 한국교회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과연 성서에 기대고 있는가? 예수는 크리스천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the salt of the earth)(마태 5장 13절)”이지, 교회의 소금(the salt of the church)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로 고백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많을수록 예수가 세상의 주가 된다는 사례들이 많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렌즈를 통해 예수의 활동을 보면, 그의 활동 무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착각이 든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한국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인들이 자기 교회만 충성하고 사회 속에서 섬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사들도 있다. 1세기 예수의 활동무대가 성전이나 회당에만 국한된 것인가? 예수는 성전과 회당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성전을 헐라고 비판했고, 성전과 회당 지도자들을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다. 예수의 진정한 관심은 삶의 자리(Sitz im Leben)다. 예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갔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삶의 기력을 상실한 여인을 만났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환자를 만났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를 만났다. 상당수 한국교회와 달리 그는 성전이나 회당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의 활동 중심에는 가나, 수가성, 베데스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즉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다. 예수를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는 예수처럼 삶의 자리를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리처드 스턴트의 지적처럼 성경은 1,754쪽이지만 ‘정의와 이웃사랑’을 2,000 곳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이 주제가 성서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리처드 스턴스,『구멍 난 복음』홍종학 옮김, 41-42쪽). 한국교회 많은 설교내용이나 성경공부가 정의와 이웃사랑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약하다. 심지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가난’의 문제를 마음의 가난으로만 해석하는 영지주의 목사들도 있다. 그러니 크리스천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교회후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많은 교회 리더들이 현대판 영지주의(gnosticism)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경계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적지 않은 한국교회 리더들이 현대판 영지주의에 기대는 것은 아닌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생각이나 교회는 거룩하고 세속은 더럽다는 것 역시 영지주의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기능직이 아니라 신분직으로 보는 것도 현대판 영지주의이다. 개인 구원과 같은 영혼구원에만 집착하면서 이웃사랑은 구호에 불과한 것도 같은 현상이다. 중대형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고 미자립교회는 실패한 교회로 보는 것과 자기 교단만 우월하고 남의 교단을 무시하는 신학생들의 태도도 같은 현상이다.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시민활동을 하면 눈 밖에 난다는 얘기도 현대판 영지주의 현상이다. 그러니 현실사회 속에서 교회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미약할 정도 이상으로 사각지대다. 공정한 사회, 신뢰 사회에 대한 관심은 먼 얘기 아닌가. 하나님이 준 자연환경 보호를 교회에서 주도하는 것 또한 상당히 먼 얘기다. 스타필드와 같은 초대형마트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와 같은 경제생태계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예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나. 예수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라고 진정 고백한다면, 정의 사회, 공공성 회복,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주요 과제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강조한 성서에 천착해야 할 한국교회가 오히려 성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이라면, 한국교회는 사회의 적폐다. 이런 적폐를 넘어서려면, 최소한 네 가지는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다. 첫째, 안보프레임 전사로서의 한국 교회상은 극복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전위대로서의 한국교회상은 극복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잘못된 권위주의는 극복해야 한다. 넷째,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사회의 중심에서 실천으로 제시해야 한다. I. 안보프레임 전사로서의 한국교회상은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절벽사회로 변했는데 이에 대한 맞섬의 정신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예수를 세상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 적폐를 경고하고, 국민을 패거리 정치로 분열시키고, 심지어 약탈 사회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중요한 착한 행실 중의 하나이며 때로는 십자가의 길(마 16장 24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리더들이 사회의 근본 뿌리인 정의(justice)가 흔들이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약탈사회의 고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안보 선동에 휘말려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믿지 않는 자의 선동에 이끌린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하나의 예다. 2003년 어느 날 저녁,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에 목사들이 모여든 강단에서 조갑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서 한 자연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교회를 향해 성서적인 사명감을 충동했다는 김지방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그가 요약한 조갑제의 말은 이렇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현재 정권은 그런 공산주의와 결탁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맞서야 할 우파, 우익에게는 지금 힘이 없다. 정치적 힘도 없고 금전적인 힘도 없다. 교회에는 힘이 있다. 금전적인 힘도 있고,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있다. 교회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정치하는 교회 투표하는 그리스도인』 116쪽). 조갑제가 어떤 성서의 근거로 적폐의 중심인 패거리 정치에 한국교회를 동원하고, 한국교회를 극우 진영의 들러리로 만들었을까. 한국사를 보자. 조선을 몰락시킨 것이 패거리 정치의 폐해 아닌가. 한기총은 공산주의의 심각성도 다루고 파당정치의 폐해를 경고해서 한국사회와 정치의 평형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기총은 극우파 조갑제를 연사로 초청한 이유가 어떤 성경의 원리에 기댄 것인지 한국교인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당시 한기총의 미숙함은 한국교회를 자폐환자처럼 매카시즘(McCarthyism) 사회악의 도구로 만든 것이다. 매카시의 안보프레임은 역사상 소크라테스 재판에서도 나타난다. 31개 그리스 도시국가연합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리스 도시국가의 주도권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431BC~404BC)이며 여기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의 많은 시민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되며 자살을 하거나 망명을 한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인들 중에 소크라테스를 포함 3천명에게만 스파르타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얼마 후 아테네는 해방된다. 해방의 조건은 친일파처럼 스파르타의 부역자 노릇한 아테네인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역자 척결은 인간사 아닌가. 아테네 지도부는 전쟁 패배의 원인을 논의한 후 소크라테스를 고발한다. 아테네인들이 신들의 거주지인 올림포스 신전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결집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방해한 것이 죄목이다. 소크라테스가 안보프레임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다이몬, 즉 인간 내면의 소리 또는 양심의 소리를 일깨운 것이 문제였다. 청년들에게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자 전부인데 그가 청년의 양심을 일깨워 사형언도를 받고 독배를 마셨다. 양심을 일깨운 것이 청년 타락이라는 안보 프레임은 소름 돋는 얘기다. 어느 시대나 권력자들의 음모론에는 반공 프레임이 있는 듯하다. 전쟁의 후유증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가르친 양심교육이 국익에 해가 된 셈이다. 인류 보편가치인 양심과 국가의 특수가치인 안보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인데 극우파는 이를 무시하고 안보가 전부인 듯하다. 당시 아테네 지도부의 시각이 한국의 극우 시각과 겹치는 부분이다. 국가의 핵심가치가 사회정의임에도 매카시즘과 같이 안보프레임으로만 사회를 본다면 이는 극우파의 시각이지 성서의 시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정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어겼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묻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이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덜 부패했다는 식의 발언이나, 심지어 작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빨갱이 나라가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한다면, 그는 무늬만 기독교 리더이거나 극우파일 것이다. 만일 그런 극우주의자가 소크라테스의 시대에 배심원이라면, 청년의 양심을 일깨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판결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정의가 사회의 토대다. 국민이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 권한위임이다. 그러나 그는 온갖 헌법을 어겼다. 2017년 2월 23일 평택샬롬나비 시국토론회 <최순실국정농단과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박종운 변호사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어긴 헌법과 법률은 실로 엄청나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박종운은 지적한다. 교회 리더들이 안보에는 목숨을 걸면서, 성서의 관심인 사회정의에는 무관심할까. 오늘의 상황에서 안보와 사회정의는 보완관계인데 극우파는 안보를 절대시한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안보가 아니라 사회정의 문제다. 대선 당시 태극기집회를 이끈 주도층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북한에 받칠 인물로 인식하고 반 촛불집회로 이끌었다. 일부 영향력 있는 기독교 리더조차 안보프레임으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교회 리더들은 진영논리의 전선구축으로 교인들을 우매하게, 한국사회를 더욱 피폐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