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 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 토론자로 나서 한중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및 대만해협 문제 등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정세 분석을 통한 냉철한 외교 전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20차 당대회 인사에서 시진핑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아 시진핑의 4연임 등 장기집권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며 중국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드러났다”며 “경제의 정치·안보화를 하지말자는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의 우려와 불안감을 보여주며 이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의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위기를 조성할 전망”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위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북한문제와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을 바탕으로 대만 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시진핑 총서기 3연임 확정 이후 중국몽 실현과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 등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도 또는 대만 전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체제 국가와의 관계를 다지는 한편 경제, 안보에 있어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도 필요한 외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집토끼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설 동력이 없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하향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로,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도 7897건에서 2021년도 1만250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다”고 강조하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 구조적 처방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정 범죄에 국한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엔인권이사국 낙선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UN 인권 이사국에 낙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분야 예산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최근 북한 관련 실태조사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 10대 중 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 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즉, 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작사 예하부대 보유 전차 APS 장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0여 대 전차 가운데 APS 미탑재 전차는 ▲1,300여 대로 지작사 보유 전차의 10대 중 9대가 APS가 탑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APS가 탑재된 K2 전차의 경우에도 적외선 유도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 APS 장착에 그쳐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능동 파괴 방식의 ‘하드킬’ APS로의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APS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차 대부분이 APS를 탑재하지 않은 구형 모델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에 의해 `22년 9월 기준 무려 1,000대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또 주적 북한 역시 우리 전차에 대항하여 보병 분대 단위마다 대전차 화기를 배치했고, 특히 `12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RPG의 신형 탠덤 탄두의 경우 반응 장갑에 대응하여 만들어져 APS가 탑재되지 않은 우리 군의 주력 K1 계열 전차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 ‘하드킬’ 방식의 APS를 이미 개발했다”며 “당시 운용 비용 문제와 적 탄두 파괴 시 파편 문제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화기의 활약상을 보면 전차 APS의 중요성은 뼈저리게 입증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걸핏하면‘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의 자위대와 독도 앞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30분 구걸외교’로 과거사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망언을 하여 홍역을 치른 바가 있음에도,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은 주장을 했던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등용한 바가 있다. 만약 이번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도 더 이상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봉쇄와 대북 대결정책에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중국이 무역상대국 1위 국가이고 북한은 통일의 상대방이다. 최대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미일에 대한 일방적인 편향 외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을 자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험이 된다. 더 이상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아니라 자주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독도 앞바다 일본 자위대 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참사’ 당장 사과하라! 2022년 9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상 최초로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 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이유다. NA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고 중국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홍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서 대다수 우리 대기업들이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북한 비핵화 국제공조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긴요한 ‘유엔 대북제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인식이 일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NATO 회의 참석으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나토 정삼회담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면담 장소에서 대기했으나, 앞서 열린 회담이 길어져 30분 정도 사무총장을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이번 순방에서 외교나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 직전에 독일에서 개최된 G7 회의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까지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정부는 G7에 2년 연속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보리스 총리가 두 차례 서한과 전화 등을 통해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G7 회담에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기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홍콩 경유분까지 포함하면 30% 정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합계 보다 많고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크게 흑자를 낸 효자시장”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조기 극복도 옆에 중국시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홍기원 의원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외교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며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핵심 지휘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하게 ‘대미 라인’ 일색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에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건국 이래 대동란"…사망 · 발열 '폭증'

윤 대통령, 북한 백신 지원 방침…"코로나 생각보다 심각" [MBN 종합뉴스]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