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하여 감염 예방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사진=강효상 의원]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 29일 오후 현재 경북 지역의 의심환자는 44명에 이르고, 대구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3번째 확진 환자가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 수 백명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6400여 명도 이미 전국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특·광역시의 경우, 단 한명의 감염자만 검역망을 뚫어도 소위 ‘Outbreak(집단 발병)’의 대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과 연결된 국제공항이 소재해 있고 근대골목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코스도 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반월당과도 지척이다. 춘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에서 돌아온 관광객도 많다. 지역 사회가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확산 후 첫 잠복기를 거친 다음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준전시상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한다. 첫째,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잠복기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고, 오염지역을 우한 지역에서 중국 대륙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외교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상정하여 즉각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우한 폐렴 환자의 98%는 발열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미 중국을 방문한 내·외국민 전원을 추적 관리하여 약간이라도 증세를 보이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해야한다. 셋째,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가지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중국 대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모든 일정은 연기·취소토록 지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보건당국,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보급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감염병 예방수칙과 지역에서 유사시 바로 갈 수 있는 선별진료소 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그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고,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우리공화당 박일호 윤리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 시점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한 열정과 결기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이루고, 우리공화당이 개혁우파 제1당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어제(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지난 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그간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백 의원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확대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사실상 파병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제1야당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은 명백히 국회와 제1야당을 패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2월 21일까지 ‘2020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아름다운 정취를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를 공모한다. 매년 봄에 열리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 석촌호수 동·서호 산책로 2.54km 구간을 둘러싼 벚꽃나무 1,000여 그루가 절경을 이루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오는 4월 ‘석촌호수 벚꽃축제’ 개최를 앞둔 송파구는 축제에 풍성함을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 공모전을 기획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구는 ‘봄’, ‘벚꽃’, ‘사랑’, ‘설렘’ 등을 주제로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어울리는 감성적인 문구를 기다린다. 출품작의 독창성, 주제성, 상징성 등을 심사해 총 60개의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문구들은 벚꽃축제 기간 석촌호수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60여개의 가로등 배너에 응모자의 이름과 함께 게시된다. 거주 지역이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기다리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단, 최대 20자 이내의 간결한 문구로 한사람 당 1개 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응모는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hanseong@songp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공모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완료분까지 인정된다. 구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참여상(52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는 등 총 38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28일 개별 연락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구민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송파를 찾는 누구나 석촌호수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벚꽃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실행 공무원도 처음으로 시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구정을 바꿀 획기적 정책까지 가리지 않고 제안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를 높이고 창의·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제안이란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말한다. 행정제도, 예산절감, 지역경제, 주민복지, 문화, 환경, 주택, 도시정비, 공원, 안전, 교통 등 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 분야가 제안 대상이 된다. 구정에 관심 있는 국민·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중 상시적으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구민참여란 ‘아이디어 뱅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창구를 운영한다. 제안서 양식은 ‘아이디어 뱅크’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는다. 제안서에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필요시 제안 설명서와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구체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도 최대한 제안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단, 단순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는 접수된 제안을 해당부서에 전달, 시행가능(채택) 여부를 살핀다. 제안자에게도 즉각 채택 여부를 알리고 연말에는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우수(100만원×3명)·우수(70만원×6명)·장려(50만원×9명)상을 지급한다. 제안을 채택, 실행한 담당 공무원도 연말에 함께 포상한다. 성과에 따라 최우수(70만원×1명)·우수(50만원×2명)·장려(30만원×3명)상 수상자를 선발, 상장과 포상금을 준다. [사진=용산구 홈페이지] 이 외도 구는 창의행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서(동)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기존 1건에서 2건 이상으로 늘리고 8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벤치마킹(현장방문)에 걸린 시간은 직원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연말에는 창의행정 추진과제 성과 발표회를 연다. 전 부서(동)에서 시행한 창의행정 성과를 공유, 우수 부서(동)에 최대 100만원 상급을 지급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윤소하 의원] 중국 우한에서 폐렴 집단발병사태를 일으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중국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전국은 메르스 공포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수천 명의 예비 감염자가 격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잠복기 환자들을 찾기 위해 방송,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의료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강력한 선제 대응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20일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핵심전략의 하나로 ‘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서울혁신파크를 “혁신+연구+교육+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인 ‘은평혁신캠퍼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중인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신규시설은 ‘서울혁신파크’ 3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전면부 시유지 약 15,200㎡를 활용해 조성된다. 2022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초 준공한다는 목표다. 신규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은 총 1,350억 원~1,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혁신파크 내의 기존 시설과 연계하고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은평에 부족했던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여 학생, 연구원 등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박 의원은 강병원 의원, 이미경 전 의원, 김미경 구청장, 김우영 전 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이전방안 등을 설득하였고, 서울시립대 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와 접근성 등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립대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하였다.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는 미래지향적인 혁신인재의 양성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혁신파크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과 사회혁신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의 혁신과정 및 서울연구원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사회혁신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작년 8월 이전발표에 이어 현재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도시연구 플랫폼 연구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은 연구원 등 3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혁신파크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연구의 실험성과 혁신성 및 시민참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박 의원은 “과거 은평구에 없었던 대학캠퍼스가 신설되어 교육‧연구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그 동안 전현직 구청장 및 강병원 의원 등과 힘을 합쳐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혁신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서울혁신파크가 혁신적인 연구, 교육 및 청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서울혁신파크를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은평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와 세대교체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준위원장은 최근 보수 통합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옳은 통합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겠지만 나쁜 통합이라면 우리 전진당은 함께 할 수 없다.”며 “좋은 통합이 되려면 통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의 창당은 척박한 맨땅에서 결실을 맺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기성정당에서 분열되어 창당된 국민의당, 바른정당처럼 조직의 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며 약 한달여만에 창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구에서 전진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지난 17일 2,000여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도 그렇지만 하루 1,000여명씩 입당하며 보수의 변화를 염원하는 대구민심이 전진당에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진당은 정치판 판갈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이 1명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쇄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성정당에 속해있지 않기에 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기득권 노조를 강화시키는 노동정책, 맹목적인 퍼주기 복지, 안보를 포기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등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댓가로 표를 받았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기만하며 일자리와 희망을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에 영입된 정치 신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운동권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다. 이들은 선배들인 86운동권 전대협 세대들에 대항한 97세대들로 대학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86운동권들에게 승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주목된다. 한편 전진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광주시당,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열어 총 7개 시도당이 창당했다. 전진당은 선관위의 중앙당 창당 기준인 5개를 넘어섰지만 이번주에 2~3개 시도에서 추가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10여개로 당세를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진당에서 의욕적으로 영입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한 체육계에 맞서 싸운 42살의 젊은 변호사다. 젊은 빙상인들을 위한 변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부조리하고 후진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펼쳤으며 저서인‘조선 당쟁사’에서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전진당 서울시당도 선관위 기준인 당원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거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거 분산효과를 주장했다. [사진=황희 의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제공자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태주거 블록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1)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 민간이 공공기여한 부지의 용적률을 초고층아파트 건설부지에 몰아주고, 공공기여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생활 숲을 조성하는 블록개발을 추진한다. 이러면, 첫째, 정부는 대규모 공공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둘째,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난개발 된 서울도심을 재정비 할 수 있다. 2)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초고층 아파트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유공간의 의무화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수요와 공동체문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다. 3)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에 한하여, 주택가격의 80%는 공공기관(국민연금 등) 대체투자 및 개인투자자,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자는 20%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 추진. (세금은 소유주가 내는 방안 또는 지분별 과세하되 투자자의 경우 세제감면혜택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4) 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주식거래처럼 리츠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주택 부동산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여, 주택시장에 몰린 부동산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