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도입을 공공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로 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 통신사, 병원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시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 역시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위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1일 “청주가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며 청주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앞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등 총 7곳을 지정하고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 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특히 청주시는 ‘직지’라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이 지닌 가치와 연결시키고, ‘시민기록전’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 확대 성과와 ‘기록’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의원은 “청주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동안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등에서 적극 협조해준 박양우 문체부 장관께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된만큼 가장 성공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최대 5년에 이르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주의 문화도시 조성으로 청주 시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될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되어 청주 및 충북 전 지역이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30일(월) 여의도 우리공화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도 없고, 좌파독재정권과 싸울 수도 없다”며 “국민을 믿고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조 공동대표는 “반문연대라든지, ‘문재인만 끌어내리자’라는 어설픈 통합론만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감동시킬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보수우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생각을 가진 우파국민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이고 불법과 꼼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어설픈 짓은 그만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어설픈 꼼수는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들처럼 체제와 역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은 2020년에는 더욱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30일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서 낮 12시 30분에 2019년 마지막 집회인 164차 공수처법 반대 태극기집회를 개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오는 1월 1일 오전 7시,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2020 송파 새해맞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서울의 대표 도심 송파구에서 경자년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망월봉(望月峰)은 ‘달맞이 언덕’이라는 뜻으로 약 2300m의 몽촌토성 산책로 가운데 볼록하게 솟아 있는 봉우리다. 송파구의 역사인물인 조선 초기 문인 서거정(徐居)의 시구(詩句)에도 등장하며, 조선시대 선비들이 달맞이를 위해 자주 찾던 역사적 유래를 간직한 곳이다. 탁 트인 능선을 따라 새해 일출을 보기에 알맞아 매해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을 정도로 서울 도심의 해맞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경자년 ‘송파 새해맞이 한마당’은 ‘느닷 사물놀이’의 새해를 여는 길놀이로 시작한다. 이후 ‘고석진 퍼커션’의 대북, 모듬북을 위한 시나위 합주가 이어지고,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파워풀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오전 7시 30분 해가 돋을 즈음에는 한보경 소프라노, 조태진 테너로 이루어진 부부듀엣이 <신아리랑>, <오 솔레 미오> 등의 해맞이 축가로 희망을 전한다. 이어서 새해 첫 해가 올라오는 순간 함께 모인 주민들과 해오름 함성, 만세삼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사진=송파구청] 본 행사 외에도 행사장 입구부터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다. 한성백제 등불거리가 이른 새벽부터 불빛을 밝혀 해돋이에 나선 주민들을 안내한다. 망월봉에서는 새해 소망을 소원지에 적어 솟대에 걸 수 있다. 소원지는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에서 불에 태워 다시 한 번 소원성취를 기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송파서화협회에서 진행하는 토정비결 보기, 가훈 써주기, 후원을 통한 따뜻한 차와 떡국 나눔 등이 진행되어 새해 첫 날 특별한 추억을 담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올 한해 시행한 구정 사업 가운데 ‘송파둘레길’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공식페이지] 구는 올해 추진한 시책 중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을 선정해 해당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자 한다. 이에 전 부서에서 추천받은 22개 사업의 업무혁신·창의성, 성과, 파급효과 등을 살펴 우수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에는 ‘송파둘레길 조성’ ▲우수에는 ‘송파쌤(SSEM)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은 구의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이다. 송파의 외곽을 따라 흐르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 4개의 하천을 하나로 잇는 21.2km의 순환형 둘레길이다. 도심과 자연을 아우르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보관광 명소로 발돋움 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둘레길 조성에 여러 부서가 협업으로 칸막이 현상을 극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후, 부서별로 총 4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송파쌤(SSEM)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 민·관·학이 협력해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송파형 교육모델 ‘송파쌤(SSEM)’을 바탕으로 방과 후 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 역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관할을 허문 송파구·경기도·하남시의 업무 협의,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주민 참여 등 함께 힘을 모아 지역문제를 해결한 수범사례로 꼽혔다. [사진=송파구청공식페이지] 이어서 ▲송파문화재단 출범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직원 휴식처 조성 ▲소통·공감 원탁토론회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스쿨존 개선사업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7개가 장려 사업으로 선정됐다. 구는 오는 31일 종무식에서 선정 부서에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와 68만 구민,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올 한해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민국국회는 2019년 12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19-9호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일 시: 2019년 12월 30일(월요일) 오전 10시-장 소: 국회의사당2019년 12월 27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야 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찬성 23.1%, 모름 25.4%)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우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 8천여 명에서 38만 1천여 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어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학점만 신청하고도 350만원을 내야하는 A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58만3천원(1/6)이 됨.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7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26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학생이 소득분위 7구간 이하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절감되는 만큼, 기존에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적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으로 절감한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은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 의원은“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 책정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2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추혜선 의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은 지난 13일 독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광고료, 배달 수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12월 29일(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자인 김성환, 김명진 예비후보가 참석하고, 당원·시민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3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안신당은 지난 20일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고 27일 부산, 29일 광주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하고 1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문표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2년(3선)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 농어촌 농어민이 처한 현실과 선진농업으로 가기위한 미래비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 농업용수 관련 대책, 농축산업 관련 대표적 의정활동 입법 및 정책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논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민들에게 농업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혁신과 축산업 최대 현안이었던 미허가 축산 적법화 행정유예기간을 비롯한 GPS 측량착오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선진화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홍 의원은 “농업은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홍수방지, 전통문화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면서 “이번 연구자료집이 우리 농어촌, 농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