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저속한 표현’,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불합격한 제명의 사유는 ▲저속한 표현 109건 ▲성폭력, 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106건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 79건 ▲제명 상이 49건 ▲성적 비하 39건 ▲의미 불분명 28건 ▲기타(동명인의 피해, 맞춤법 오류 등) 21건 ▲다자간 성행위 13건 ▲사회풍속 저해 8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합격한 제명에서 불합격 제명의 수위와 비슷함에도 합격 결과를 받은 데 있다. ‘올○하고 화끈하게 노는 23살 노래방 도우미’, ‘다주는 여의사의 ○입 치료’, ‘실제 몰카 처제와 형부의 모텔 ○교’ 등 성매매와 불법촬영을 연상케 하는 제목들을 버젓이 합격시킨 것이다. 게다가 비디오물 제명 심의 관련 규정조차 없어 심의의 적합성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제명 합격 및 불합격한 비디오물은 ▲2017년 3,587건, 146건 ▲2018년 3,022건, 125건 ▲2019년 9월 1,793건, 181건으로 제명 합격률이 94.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불합격률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오락가락 제명 심의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조차 없어 발생한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몰카(불법촬영)와 같이 명백한 성범죄와 불법행위 연상 제명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갖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100명에 육박하여 지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한국어 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2015년 64.4명이었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0명에 가까운 99.7명이었다. 정원초과로 한국어 수업을 듣지 못한 대기자 수까지 포함하면 교원 1인당 수강지원자(수강생+대기자) 수는 104.7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2018년 기준). 특히 대기자 수의 경우 최근까지 파악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일부 학당에서만 집계한 자료라 향후 전수조사 시 교원 1인당 수강지원자(수강생+대기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별로는 유럽소재 학당의 교원부족이 가장 심각했으며(133.5명), 아프리카(106.6명), 아시아(91.7명), 아메리카(77.8명), 오세아니아(52.3명) 순이었다(2018년 기준). 특히 아프리카는 2015년(45.8명)에 비해 2018년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세종학당이 가장 많은 아시아도 지난 4년 사이 그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당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교원확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2년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출범(2012.10.24.)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세종학당)도 개발·운영 중이다. 현재 60개국 180개소의 학당을 운영 중이며(2019.8.기준),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강생 및 수료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2). 특히 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 점수는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모자라 교원부족이 심각하여 한글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수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음악·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류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문화의 기본인 한글의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전 세계 언어 중 사용 순위 13위에 오른 한국어의 위상에 걸맞게 세종학당의 교원확충과 지원확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 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또한,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 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 1조 7,914억원이어서 지난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고 있었다. 산업부가 한국자원경제학회를 통해 시행한 자체 용역결과보고서(2017.7~12월)에서도 기금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사업비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0년대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했던 것인데 한전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3.7%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철민 의원]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50개는 민간에 매각했다. 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약 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 6,000억원이었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 삼평동이었다. 매각금액만 359억원이었다.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 백현동에 있는 주차용지가 254억원에 매각됐다. LH는 택지개발을 한 뒤 주차용지를 공공(주로 지자체)이나 민간에 매각 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은 주차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비싼 주차용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민간은 입찰을 통해 주차 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의 경우 매각한 주차용지에 수익이 높은 음식점,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의원은“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하여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용지의 민간 매각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판교 914억원(7개),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 197억(2개), ▲평택소사벌 338억(20개), ▲평택청북 148억(8개), ▲화성동탄 1030억원(26개), ▲화성동탄2 847억원(18개), ▲양주옥정 483억원(15개), ▲위례 558억원(6개), ▲김포한강 955억원(29개), ▲아산탕정 311억원(12개), ▲청주동남 201억원(7개) 이었다.

그렇습니다. 어제(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당한 비장미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주변에서 봤던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황교안 대표 삭발에 대한 패러디물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면 한국당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요. 수염이 없는데 저렇게 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발 중간에 일명 투블럭, 그러니까 한쪽은 짧게 치고 윗머리는 남겨놓는 상태에서 수염을 합성해 넣었습니다. 약간 야성미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진들도 좀 보면. 이 사진은 원래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몸에 황교안 대표의 얼굴을 합성했다, 물론 수염도 합성입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국회 앞에 터미네이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수염을 기른 황교안 대표의 투블럭 상태의 사진을 올린 글도 있었습니다. 원래 삭발 사진은, 앞서 합성한 사진과 느낌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발은 사실 다른 정당에서 정치적 쇼다,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으로서 삭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희화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이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영화제는 춘천 출신의 고 이성규 감독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춘천영화제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수준 높은 독립 장편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2019 춘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춘천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영화도시 비전선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축하인사 동영상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에서 춘천영화제가 열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축하 인사를 하고, 춘천영화제가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희망했다. 이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춘천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화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며 영화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9 춘천영화제는 본격 장편독립영화제 지향한다. 16편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다. 춘천영화제는 9월 5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명동CGV에서 상영하며, 8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한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영화를 공모했다. 20여 편의 단편영화가 접수되었고, 11편의 본선경쟁작이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된다. 역시 시상식에서 본상 수상작이 발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발행한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나친 친밀감과 보살핌 요구, 모욕감이나 무시, 언어폭력 등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이 큰 것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이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힐링캠프, 뮤지컬 관람 등으로 지난 한 해만 1,9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첫 힐링프로그램으로 송파구는 지난 7월 4일, ‘시네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실무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큐영화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며 감정노동에 지친 마음을 휴식했다. 21일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스쿨오브락> 관람이 진행된다. 저녁 8시, 뮤지컬 전용 극장인 샤롯데씨어터에서 관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복지시설 사회복지 실무자 등 2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라일라가 가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다섯 가지 감정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간다. [사진=송파구청] 영화를 보길 원하는 지역주민은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마천2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으로 극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지난 5월28일에는 7번방의 선물을, 6월4일에는 수상한 그녀를, 6월11일에는 관상을 무료 상영한 바 있다. 무료 상영은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엄선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청년경찰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2일 덕혜옹주 △9일 택시운전사 △16일 겨울왕국 △23일 최종병기 활 △30일 해적:바다로 간 산적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마천2동 관계자는 “영화 무료 상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