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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의원은 개회사로,“영상콘텐츠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추세이며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

이미영|2022-12-13

[사회문화][석유유통구조 개선]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3단체가 공동주관하는‘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석유3단체가 작년부터‘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

이용기|2022-12-13

[사회문화][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

이용기|2022-12-13

[사회문화][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

이미영|2022-12-09

[칼럼 & 이슈][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이영호|2022-12-09

[행정][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

이미영|2022-12-0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의도적 축소, '압사' 삭제 지시자를 밝혀라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

편집국|2022-12-08

[칼럼 & 이슈][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

이용기|2022-12-08

[칼럼 & 이슈][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

이용기|2022-12-06

[사회문화][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주제로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

이미영|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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