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

이건주|2022-12-05

[의정][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30일,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지난6월,스스로를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

편집국|2022-12-05

[사회문화][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자…

이미영|2022-11-29

[의정][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9월 대표 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5년 연장하도록 하는「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건주|2022-11-24

[사회문화][담수호 수질오염]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치닷컴=이용기] 홍문표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이용기|2022-11-24

[행정][납품단가연동]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법제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24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철광석,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지난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있도록…

이용기|2022-11-24

[행정][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22일 개최된1차 조찬세미나‘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27일 개최된2차 조찬세미나‘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이건주|2022-11-24

[의정][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3조 원을 떼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로부터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11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

편집국|2022-11-15

[사회문화][쌍용자동차] 쌍용차 법정관리 종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쌍용차는 지난2020년12월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기업회생절차 개시1년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현재 약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오늘…

이건주|2022-11-12

[행정][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이미영|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