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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사용승인…

이건주|2022-01-05

[행정][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퇴직 전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

이건주|2021-12-24

[여의도풍향계][국부포럼 창립] 국가 미래 전략 수립 위한 국회 상생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국부포럼’이‘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대전환의 시대,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

이영호|2021-12-16

[행정][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

이용기|2021-12-13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대출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

이용기|2021-12-02

[사회문화][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협회,업계 등 총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연내 계획된1차 회의를 시작으로▲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이용기|2021-11-04

[여의도풍향계][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건주|2021-10-28

[행정][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0.13.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

이미영|2021-10-15

[행정][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R&D투자현황을 보면,남해화학,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2018년152억원, 201…

이용기|2021-10-15

[행정][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건주|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