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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13일 국회 본청에서<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공공부문을 비롯,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이용기|2021-10-13

[행정][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8월 기준1조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2018년7,841억 원(10건) 2019년762억(3건), 2020년204억(1건), 2021.8 8,122…

이건주|2021-10-03

[행정][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4.1조원 규모 인상된다.올해21%인 지방소비세율이▲내년23.7%(+2.7%)▲2023년25.3%(+1.…

이용기|2021-09-13

[칼럼 & 이슈][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편집국|2021-09-03

[의정][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

이미영|2021-09-02

[의정][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이미영|2021-08-30

[의정][이철규 성명서] 국민의힘 지도부 -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이철규 의원]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공정과 정의,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복은 없다’라는 보도에도 공정과 정의,상식을 믿었던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부당함을 밝히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편집국|2021-08-26

[사회문화][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5일,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

이영호|2021-08-25

[행정][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

이미영|2021-08-19

[사회문화][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

편집국|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