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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조세정책]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무차별 감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대통령의 선거용 감세남발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더해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칩…

이영호|2024-01-18

[사회문화]「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

이미영|2024-01-15

[사회문화][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

이미영|2024-01-12

[사회문화][공공단체 위탁선거] 조합장선거 등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

이건주|2024-01-09

[사회문화][상가지분 쪼개기]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3년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

이건주|2024-01-09

[행정][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건주|2023-12-28

[사회문화][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

이영호|2023-12-09

[][반영구화장]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이미영|2023-11-21

[칼럼 & 이슈][국가안보실 도감청]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진상규명 촉구

[정치닷컴=편집국] [사진=615 남측위원회]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사실상 시인하였고, 이후 국방부는 기밀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체포하여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해당 문서가 국방부 작성 문서임을 시인하고…

편집국|2023-11-07

[사회문화][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

이미영|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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