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석유 3단체가 작년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감소에 대응해서 주유소 산업의 개혁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및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유소 사업 다각화·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의 기조 발제에 이어 경기대 김정훈 교수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부국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에대한 주제 토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가 기조 발제를, 한성대 홍우형 교수와 E컨슈머 이서혜 실장이 각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만,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을 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부수현 교수는 ‘이커머스 생태계 현황과 전망’을,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김정환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인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에 이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를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정연아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2021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3조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21% 성장했고 여러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활용한 이커머스로 소비하고 있는 만큼, 중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 활용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이커머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침체되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플랫폼 진출을 지원하여 매년 10만명의‘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시장 확장, 비용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며,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동향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장, 남옥우 특허청 특허팀장, 황윤권 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산업센터장, 백현정 CJ ENM 메타버스추진팀장, 한기규 네이버 제트 리드,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미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기업들과 표준체계 마련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구상중인 국회의원, 주무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실효성있는 산업표준화 마련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약 백여명의 산업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올해 618억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로 연간 4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현실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를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내다보고 이미 국정과제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반영시켰다”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상호 연동돼야 지속가능한 산업적·문화적 가치가 무수히 창출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각 기업의 독자적이고 산발적인 메타버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은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민간기업과 주무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실효성있는 표준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미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에 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위해서라도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오늘 토론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경상북도가 ‘경북형 메타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며 한류 메타버스 거점 계획,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중심에 경북 구미를 위치시킨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또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 등을 다수 게재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된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나아가 스토킹 범죄자를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이 의원은 “공무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고 보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이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시간에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압사' 삭제 논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압사' 삭제는 명백한 정부의 이태원 참사 축소·은폐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초기 지자체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이태원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공문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유가족 동의 없이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부가 참사 수습과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이뤄지지 않을 일이다. 누가 '압사' 삭제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참여한 회의 직후 '압사' 삭제 요청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지시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 직후 벌어진 전방위적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참사 축소·은폐 시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2022년 12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안의 통과 시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의 윤용근 변호사가 각각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일호 칼빈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으로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의 위헌성을 비롯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그 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하여,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로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육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오늘날 가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양육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의 범위가 유아보육과 교육 위주에 그치고 있어 일-가정양립과 저출생 정책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많은 저출산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인구절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왔지만, 정작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 실전 육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