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내 체류·방문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게 돼,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 입법, 제도의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윤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홍문표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누렸던 어민들의 삶도 급속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현실속에서 담수호 생태 개선과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며 “오늘 토론회가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정책의 실질적인 실천기반과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수호 수질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수 유통으로 갯벌이 복원되면 갯벌 체험센터와 생태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나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부남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생태계 환경변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갯벌과 하구복원에 대한 정책수요와 쟁점’ 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은 “담수호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역간척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주체와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으며,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능동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과 함께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방비 확보와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복원사업의 제반여건 확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척지보다는 폐염전, 폐양식장, 영농이 어렵거나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도 지속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과 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적절한지와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14년 동안 풀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이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값받기 문화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산자위 간사 및 중기소위 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된 각론에 대한 쟁점 사항을 여야 합의로 매끄럽게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연동제의 예외 조항을 두는 대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함께 담았다. 한 의원은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 비율을 제시하면서도 산업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 정기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10대 핵심 민생법안 중 첫번째 법안 처리로써 최근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지부진한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 22일 개최된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7일 개최된 2차 조찬세미나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범진욱 교수,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이상진 상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수석연구원이 각각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배석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디지털,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전략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정기국회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조찬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생절차 종결은 사측과 채권자 모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쌍용차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간 강도 높은 자구안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쌍용차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실무자와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쌍용차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 안드레이 코바체프, 빌랴냐 보르잔,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 안-소피 펠티에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