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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포커스인물][청렴 교육] 청렴 교육 강사들 “한국청렴전문가협회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4월 29일“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Korea Integrity Professional Association)”회장으로 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회원으로 하며, 향후 전문가집단으로써 청렴강사들의 역량 제고와 청렴정책에 대한 건의와 논평,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이상수▲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회장은 “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산하에…

이건주|2020-05-06

[행정][용산구] 이촌치안센터 조성 완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4월 29일 이촌1동주민센터 농구장에서 이촌치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순회 순으로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70명이 자리했다. [사진=용산구청] 이촌파출소 폐쇄는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이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켓데이는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찰이 …

이건주|2020-04-29

[사회문화][이란ㆍ북한 인도적 지원] 제재조치로 의료물자 수입 불가능한 이란과 북한 - 코로나 19 피해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1일“코로나19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로 인해 의약품 수입마저 못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한‘녹색통로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국제보건기구(WHO)가'대유행'을 선언한 지 벌써21일이 지났다.이란 현지 언론에 의하면 코로나19확진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삼켜 약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지금의 코로나19사태는 사람의 죽음과 삶에 관한 문…

이건주|2020-04-01

[칼럼 & 이슈][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27일 대법원2호 법정에서 속칭‘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운영자,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이건주|2020-03-27

[의정][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2018년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국회의 직권’에 따라‘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텔레그램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으로 인하여「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본인이 지난2018년1월 대표발의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아동청소년 이용 음…

이건주|2020-03-23

[의정][민생당 범민주개혁세력] 민생당- 연합비례정당 적극 참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은“민생당은 범민주개혁세력의 일원으로서 수구적폐세력의 발흥을 저지하고,민주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대원칙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13일SNS에 게시한 논평을 통해“민생당은 연합비례정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연합비례정당의 결성은 연합정치를 위한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고 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끌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전 …

이건주|2020-03-13

[칼럼 & 이슈][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

이건주|2020-03-13

[행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일명‘타다금지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

이건주|2020-03-07

[의정][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최근 코로나19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감염병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되었다.신 의원은“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이건주|2020-02-26

[행정][용산구] 수의계약 방식개선 - 코로나19 피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나섰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는 우선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구 전체기준)로 제한한다. 또 재무과에서 작성한 ‘관내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기업이 있는지 조사(체크리스트 작성) 후 발주에 나선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이건주|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