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이건주|2020-01-10

[사회문화][지역주택조합]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주요사항 설명의무 규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주|2020-01-10

[행정][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소유권- 10일 송파구 이전 - 풍납공장 부지 강제수용 절차 완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10일㈜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앞서 지난해11월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파구가 신청한㈜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이에 송파구는㈜삼표산업 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하지만㈜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송파구는 지난해12월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

이건주|2020-01-09

[행정][금연거리] 용산구 - 한강초·용강중·남정초 주변 금연거리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2020년 1월 1일자로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 고시했다.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진=용산구]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각각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또 …

이건주|2020-01-07

[여의도풍향계][5.18 진상규명] 5.18 관련 최종적 국가공인보고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40여 구에 대한 정밀DNA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정부에서 철저하게5.18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특별법에…

이건주|2019-12-27

[사회문화][청년 문제 해결]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청년,돌진국회로’특위,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청년이다' 토론회에서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청년,돌진국회로’특위 위원장은26일‘민중당 정치전략,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사회·…

이건주|2019-12-26

[여의도풍향계][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입장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1인 시위550일이 되었다.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2월5일 대법원 접수 후3년10개월 만이다.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

이건주|2019-12-26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상생협력법 위반 의혹 - 위반 사실 확인하고 208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조사 미진한 부분 추가 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사명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

이건주|2019-12-24

[여의도풍향계][주한미군 방위비] 미국, 방비위 분담금 5배 많은 50억 달러 요구하면서 근거 제시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정호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현안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5배 많은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더불어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

이건주|2019-12-19

[사회문화][관광자원] 따라 하기 관광 자원 관광한국 추락 시킨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글=이찬석 기고] 이동식 전망대 카페 일류 관광자원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부르는 효자 제품될 것 도대체 이 나라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강의 나라보다 못한 것은 그렇다 쳐도 후진국들보다 못한 관광 자원 앞 다투어 건설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100년 먹거리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자는 애국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일류선진관광자원개발 100개 발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현재…

이건주|201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