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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기억·화해·미래재단법] 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과거사 치유를 위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고 비판 하였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하여 과거사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없이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취하려는 국회의장의 법안은 과거사 치유가 아닌 일본의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문희상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희상국회의장이 대표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

이건주|2019-12-19

[여의도풍향계][성범죄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 접촉 잦은 기관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성상담소,의료기관,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실내놀이터,물놀이장,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이건주|2019-12-19

[칼럼 & 이슈][김종훈 의원 논평]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 정당은 되는 국회, 국회 폭력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건주|2019-12-17

[사회문화][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건주|2019-12-16

[사회문화][반려동물] 반려동물 안정적 치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반려동물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동물보험에 대한 사회…

이건주|2019-12-16

[][5.18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연내 출범 - 국회 긴급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16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국회의원과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39년 동안 숨겨져 왔던5.18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심도 깊은 …

이건주|2019-12-15

[][생분해수지제품] 플라스틱 등 대체품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 - 환경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이기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12일,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11월22일,환경부가2022년까지1회용품 사용량의35%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이건주|2019-12-13

[사회문화][한미방위비협상]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 T/F 부대표 - 원칙적인 협상 진행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1,000곳 이상에서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건주|2019-12-13

[여의도풍향계][농업대책] 농민들 억장 무너진날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불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

이건주|2019-12-12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

이건주|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