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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주한미군기지 반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고충 해소에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홍영표의원이 오는27일(수)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이대로 좋은가?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영표 의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이건주|2019-11-25

[의정][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이건주|2019-11-25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인증없이 사용하다 적발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후,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19.7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이건주|2019-11-24

[의정][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 국민은 지소미아 폐기 원하는데 제1야당대표가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중단 철회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정치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22일 오전10시30분 황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소미아 폐기!토착왜구 청산!’이란 피켓을 든 김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한다”며“제1야당 대표란 분이 국민정서에 반하고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건주|2019-11-22

[의정][농기계산업 발전] 농기계산업 문제점 진단 및 농기계첨단화 · 수출활성화 혁신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업기계학회,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민신문사,농협과 공동주최로 지난21일(목)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미래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농기계산업혁신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내 농기계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상승추세다.매출액기준 국내시장의 수입산 트랙터,이앙기,콤바인의…

이건주|2019-11-22

[의정][에너지전환정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

이건주|2019-11-21

[의정][U턴기업 지방유치] 해외 진출 국내기업 - 국내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

이건주|2019-11-20

[의정][항공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11월20일(수)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항공마일리지 소멸D-40,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미사용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되었고,약40일 이후인 내년1월1일자로2009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 전체가 소멸될 예정이다.그러나 보너스 항공권 공급 부족·항공권 외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

이건주|2019-11-20

[여의도풍향계][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

이건주|2019-11-19

[의정][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

이건주|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