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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아직도‘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근로시간…

이건주|2019-11-19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거대 양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제3세력 으로 모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이"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며 전날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대안신당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18일 오전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촛불혁명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2년반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만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외교,남북관계 등 국정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안주해있는 …

이건주|2019-11-18

[칼럼 & 이슈][한·미 스파이 혐의 로버트 김] 로버트 김과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 토크 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사)평화] 11월 19일 사) 평화 2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1996년 북한잠수함 침투 항적기록 등 미국방기밀누설죄로 9년 형을 선고 받았던 로버트 김 (80)이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과 사) 평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사단법인 평화는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위원장 유재건)가 주관이 되어 1999년 12월 창립하였다.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평화는 로버트 김의 친제인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로버트 김은 동 법인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이건주|2019-11-14

[사회문화][아동음란물] 수사대상 85% 처벌 안받아 - 아동성착취영상물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발의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이건주|2019-11-15

[행정][항구재생] 어촌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 손혜원은항구와 어촌 지역의 재생을주제로오는11월13일 오전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항구가 살아난다 청년이 온다–항구재생,어촌재생 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토론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가 함께 한다. [사진=손혜원 의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60여개의 항만, 2,30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차별화된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어가 인구의 감소.해양․…

이건주|2019-11-12

[의정][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 군 전력 예산 키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

이건주|2019-11-07

[칼럼 & 이슈][ICBM 발사능력] 이동식 발사대 이용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이건주|2019-11-07

[행정][RE100캠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RE100캠페인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

이건주|2019-11-07

[의정][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성 해소 위해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연석회의를 갖고,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한편 조승래 의원은“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건주|2019-11-06

[의정][여론조사 과대표집] 여론조사 공정성 훼손문제 중앙선관위 조사와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예결산 및 기금 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산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에게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대표집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 …

이건주|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