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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종편 불법승인] 방송법 위반 종편 승인 자체 무효 사안 - 정부의 원칙적 대응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MBN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하여 금융법 위반뿐만이 아닌 방송법 위반 사항이며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

이건주|2019-11-04

[행정][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

이건주|2019-11-01

[사회문화][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전 세계209개 회원국과1억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

이건주|2019-10-31

[행정][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19년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479건으로 나타났다.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89.3%인366건,일부 수용한 경우는26건,불수용한 경우는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경찰청이 최근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

이건주|2019-10-25

[사회문화][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수17만1,714편 가운데5만7,900편이15분 이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2015년23.1%(3만423건), 2016년30.1%(4만4,940건), 2017년30.7%(4만8,531건)로 높아졌고,지난해에는33.7%(5만7,900건)까지 올랐다.올해에도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24.2%(2만9,344건)였…

이건주|2019-10-22

[칼럼 & 이슈][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

이건주|2019-10-21

[행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52.5%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2018년에는52.5%를 기록해,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

이건주|2019-10-20

[의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최근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총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93건.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네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62건으로 밝혀졌고,그 금액은 약18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성수 의원] 최근‘일본 수출규제 …

이건주|2019-10-18

[의정][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이런 사실은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이건주|2019-10-18

[][석유공사 호화사택] 5성급 호화 해외사택 월 최대 623만원 - 연간 임차료 지원액 3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9년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은9개국89명이며,연간 임차료 지원액은37억원(월3.1억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채금액만17조원이 넘는 석유공사가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매월 최대623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등 연간37억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월 임차료 상위20명의 근무지를 보면UAE(아부다비)가12명으로 가장 많았고,베트남(호치민) 5명,싱가포르1명,카자흐스탄(알마티) 1명,캐나다(캘거리) 1명이다. 월임차료 …

이건주|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