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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사진=이만희 의원]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

이건주|2019-10-17

[의정][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23개 국책연구기관 및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2위 기관으로,직원 평균 연봉은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14건,수시과제는1건에…

이건주|2019-10-17

[행정][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24개소가 있으며 이 중22개소…

이건주|2019-10-17

[의정][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독립된’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1인 …

이건주|2019-10-16

[의정][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이건주|2019-10-15

[의정][제주 목축경관] 그림같은 제주풍경 마을공동목장 10년간 323만평 해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09년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10년 사이14개소나 해체돼 최근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제강점기인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58.54%감소했으며 최근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1,066ha로 약323만평에 달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

이건주|2019-10-15

[의정][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834명 중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영재학교는 전국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

이건주|2019-10-10

[의정][노인범죄] 5년간 36.4% 증가 - 초고령시대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지난5년 간65세 이상 노인 범죄가37.5%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폭행,협박,횡령,마약,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2014년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2018년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58.8%,폭행69.8%,협박371.3%,손괴63.2%,횡령73.8%,성품속범죄70.2%,마약165.…

이건주|2019-10-10

[의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최근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올 상반기에만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해당 수치는‘당해 신규와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관리기관에서는 신규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이건주|2019-10-10

[행정][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

이건주|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