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하여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림산업이 사명변경한 DL이앤씨가 중대재해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주택 건설 부문에서 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없이 최고경영자가 겸직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이다.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DL이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건설사는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했고,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DL이앤씨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DL이앤씨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260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2022년 302건으로 16.2%가 늘었다. 올해 1~10월 기준 3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고 공언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서 인재 정황이 나타났다. DL이앤씨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4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던 중 작업대가 낙하해 장비 운전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관리자가 부재한 점심시간에 임의작업이 이뤄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8월 3일 서울 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현장 사고에 대해선 “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익사했다”, 같은 달 11일 부산 레이카운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선 “신고되지 않은 임의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3건의 사건 모두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부재했음에도 DL이앤씨 측은 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노 의원은 “작업현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DL이앤씨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적 사례”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이나 사망한 살인기업 DL이앤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이어 “CEO가 CSO를 겸직하면 안전보건을 위한 내부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CSO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대리처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DL이앤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는 사고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DL이앤씨의 각성을 촉구했다.한편, DL그룹 이해욱 회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해욱 회장의 국회 출석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총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건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건을 가리고, 진상을 덮고,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할 군 책임자들을 오히려 최근 군 인사에서 승진을 시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 5만 명이 동의한 청원 또한 정쟁으로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신 규명을 호소하는 생존장병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순직의 진실 규명과 실추된 해병 및 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끝으로 “해병 701기 예비역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법 통과까지 해병 전우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역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발생해서는 안될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잘못했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연내에 채 상병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한 채 상병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세라믹 소재·부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및 시험 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내년 본격 운영을 알렸다. [사진=송석준 의원] 신소재·부품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역할로 미래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은 송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인 세라믹 신소재·부품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시제품 생산이 한번에 가능한 연구시설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 의원은 이번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등 이천시를 반도체산업의 R&D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반도체솔루션센터 개소로 반도체 R&D의 메카로서 이천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강조해 해당 정부 부처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필수적인 곳으로, 임직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6일 해당 커뮤니티 에쓰오일 채널에는 ‘정유2팀 대기로 적당히 배출시키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글 게시자는 “안전회의하는데 조정실하고 현장에 냄새나서 죽겠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에 “일단 익명으로 신고하고 봅시다. 공갈포만 날려 봐야 회사는 눈도 깜빡 안한다”, “정유2팀 밤만 되면 배출한다 진짜”, “신고하고 조업 정지먹고 시설개선합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언론의 취재로 인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야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점검이 이뤄진 지난 15일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관계자 면담 결과로 클레이 필터 교체 시기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이 필터는 등유에 녹은 계면활성제, 금속화합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노 의원은 “클레이 필터 공정은 밀폐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쓰오일 온산공장이 통합허가심사 과정에서 악취 부분이 누락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같이 정유업계의 국민 안전과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정유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역량이 부족한 나이에 퇴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 시설 퇴소 후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점은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함에도 퇴소 시점이 빨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에서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시설 유형에 따라 퇴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특히 특별보호지원시설 같은 경우 친족관계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돌아갈 집이 없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21세라는 퇴소 시점이 매우 이를 뿐 아니라 자립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하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 의원은 입소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관에서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에는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관계 기관의 회보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보호시설의 취지를 지켜 이미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쫓기듯 보호시설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