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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정부가2013년부터2019년8월 말까지 약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28,501건 중26.2%인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이건주|2019-10-09

[의정][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1월~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은 건수는51건에 이르렀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임의 취업건수가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부처별로 살펴보면,경찰청의 경우 임의취업으로46건의 과태료 요청을 받았고,교육부,국민안전처,국방부가 각1건,국세청이2…

이건주|2019-10-08

[의정][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올해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문화재청의 항일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중인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하며,“현재 항일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총4,040건 중44건(1.1%),등록문화재 총805건 중90건(11.2%)인데,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합쳐도 전체의2.8%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동안 항일 독립…

이건주|2019-10-07

[의정][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영업정지1건,과징금21건,과태료25건으로 총30억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7년 총30건(19억6600만원)으로▲영업정지1건▲과징금14건, 7억2500만원▲과태료15건, 12억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1월 총10건(1억5백만원…

이건주|2019-10-07

[행정][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7일(월) 2019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통일부의 사례를 들어“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8월23일(금)강화도인근6개 지점의…

이건주|2019-10-07

[사회문화][학교앞 변종업소] 안마방 등 변종업소 성인용품점 107곳 영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최근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740곳에 이른다. [사진=서영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키스방,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2017년102곳, 2018년101곳이었지만2019년 상반기에는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

이건주|2019-10-04

[행정][경찰 총기관리] 경찰이 관리 공기총 50여 정 행방 묘연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 올해6월까지 최근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나타났다.뿐만 아니라,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

이건주|2019-10-04

[행정][공무원 재해보상] 2015년 이후 소송 500건 - 순직 및 공상 승인 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순직 및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순직 및 공상 관련 소송진행 내역’자료에 따르면2015년 이후 인사혁신처의 순직 및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총498건 발생했으며,이중 아직 계류중인 소송을 제외…

이건주|2019-10-03

[행정][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판도라티비,티빙,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총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직전3개월…

이건주|2019-10-03

[칼럼 & 이슈][공공기관장 보수 너무 많다]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이건주|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