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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2018년8월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2020년까지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제대로 된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

이건주|2019-10-02

[의정][국회 대정부질문]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

이건주|2019-10-01

[사회문화][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17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한 업체는2번 적발돼 방송 중지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

이건주|2019-10-01

[사회문화][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출문제 민관공조‧국제협력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30일(월)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환경재단,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우리가 힘…

이건주|2019-09-30

[행정][체납세금 소멸시효] 의도적 체납회피자 양산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소멸시효 면책 - 세금징수행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자유한국당심재철 의원이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간(2014~2018)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1,96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33조1,40…

이건주|2019-09-26

[칼럼 & 이슈][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건주|2019-09-26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

이건주|2019-09-23

[사회문화][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

이건주|2019-09-22

[칼럼 & 이슈]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

이건주|2019-09-20

[칼럼 & 이슈][청년 희망 실태조사]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자료(2019.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2018년 한해 동안161개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할만한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문 정부는 취업지원105개(65%),주거․금융33개(20%),창업19개(12%),생활복지4개(3%)등의 청년정책을 시행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심재철 의원] 또한문재인 정부의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이건주|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