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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주|2019-09-19

[칼럼 & 이슈][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 수집, 수거 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3,961명 부랑인’ 낙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진=권미혁 의원] 권 의원은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

이건주|2019-09-18

[사회문화][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고소득층인10분위와9분위는 각각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1분위와2분위는 각각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3분위는4.89%, 4분위는4.93%, 5분위는4.80%였다. …

이건주|2019-09-18

[행정][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정비 불량·음주 운항· 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부과한과징금이358억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공 관련법 위반행위도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위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49건,부과된 과징금은358억1,060만 원에 이른다.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41건으로△201…

이건주|2019-09-18

[사회문화][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가계자금 대출 연체자 27% 급증 - 신용대출 연체잔액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 29%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2년간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총액이지난’16년 말 기준616조447억 원에서’18년 말 기준712조639억 원으로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신용대출 잔액은’16년174조2,013억 원에서’18년218조4,547억 원으로25%가량 급증했고,주택담보대출 잔액도’16년441조8,434억 원에서’18년…

이건주|2019-09-17

[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건주|2019-09-16

[사회문화][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16일 이른바‘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K팝 콘서트나 뮤지컬,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온라인 암표…

이건주|2019-09-15

[사회문화][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2018년 탈북자수는1,137명으로2015년1,275명에 비해10.8,%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2015년 이후2016년1,418명로 증가했으나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

이건주|2019-09-13

[사회문화]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청결과:피해자 이○○,김○○,최○○,배○○,구○○,간○○,故이○○,故이○○등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931만원 지급▲지급요건 적합질환:천식,폐…

이건주|2019-09-11

[행정][주요시설물 내진성능]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이건주|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