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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업보조금] 농업계 최대 현안 -쌀 위주‧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이건주|2019-09-11

[칼럼 & 이슈][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 청와대·여당- 극단적 검찰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

이건주|2019-09-10

[행정][부정부패신고]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 부정부패 원천감소 - 비실명 대리신고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이건주|2019-09-10

[행정][태풍 링링 피해]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 피해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태풍 링링의 강한 비바람이 서산·태안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에도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농어민들의 물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낙과와 벼 쓰러짐, 양식장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건주|2019-09-09

[사회문화][탈북민 모자 장례]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마찰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 지난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

이건주|2019-09-06

[행정][한국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이건주|2019-09-05

[행정][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 -언론공정성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 선거방송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오는 9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로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토론회의 좌장은 …

이건주|2019-09-05

[여의도풍향계][바른미래당]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 - 입시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

이건주|2019-09-04

[사회문화][신차 구입 자동차] 중대 결함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

이건주|2019-09-04

[사회문화][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인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 의견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중앙:문희상 국회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국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

이건주|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