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탈원전 정책] 철회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언주 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이언주 의원]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다.”며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건주|2019-08-23

[행정][방위사업청] 전력증강사업 예산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사업 관리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22일(목)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

이건주|2019-08-23

[사회문화]최근 3년간 관광수지 348억 달러 적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지 적자는 2016년에 약 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4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13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무려 348억 달러가 넘는다. [사진=한선교 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대 중국 여행수지는 76억 달러 흑자 기록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34억 달러 …

이건주|2019-08-20

[사회문화][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이건주|2019-08-19

[사회문화][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이건주|2019-08-18

[칼럼 & 이슈]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건주|2019-08-14

[의정][일본경제침략 대응]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경영지원 -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지역대학과 연계 방안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수) 오후 2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는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에 있어 대학들이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5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핵심소재‧부품‧장비 등…

이건주|2019-08-07

[행정]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

이건주|2019-08-06

[행정][용산구 구립합창단]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정기연주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오는 18일 제15회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구민 정서함양·화합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저녁 7시30분에 시작되며 용산구민 600여명이 참석한다. 구는 전 세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민요, 찬미가,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전문 음악가들의 특별출연도 이어진다. 오페라 콰르텟 ‘뮤직이너스’와 ‘김대곤 대금앙상블’의 무대가 마련돼 연주회를 더욱 빛낸다. …

이건주|2019-07-16

[칼럼 & 이슈][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

이건주|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