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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건주|2019-07-02

[행정][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

이건주|2019-07-02

[행정][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추가역 신설] 안산 지역 오랜 숙원사업 신안산선 올해 8월 마침내 첫 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신안산선 사업 진행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8월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당부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 의원 외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김영주‧신경민‧전해철‧이훈 의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과 실국장들의 신안산선 진행 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

이건주|2019-06-28

[행정]구미 경북 미래 견인 신성장 동력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의원은 27일(목), “구미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인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20일 5G테스트베드 사업 대상지 구미 확정에 이어,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로 구미가 4차 산업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급부상하고 있는 홀로그램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1,800억원 규모 R&D 사…

이건주|2019-06-27

[의정][제주 강정마을] 심각한 인권 침해 - 강정마을 공동체 심각한 훼손 발생, 인권 짓밟힌 사건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6월 27일(목)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경찰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였고, 2007년부터 18년까지 총 697명을 체포ㆍ연행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34억5천만원)을 청구했었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

이건주|2019-06-27

[칼럼 & 이슈]1%대 경제성장률 대한민국 경제위기상황 “중소기업들 ‘자금 유동성’ 최악 상황 직면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이후부터 1%대의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용·기술보증기금을 대폭 확대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곽대훈·최교일·이만희·송석준·정태옥.김명연 의원등이 동참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실제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인 47%에 달했다.하지만 중소기…

이건주|2019-06-26

[행정]국가균형발전 사업들 지역격차해소에 실질적 기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

이건주|2019-06-26

[행정][육아도우미 제도개선 ]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오늘(26일) 발의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건주|2019-06-26

[행정][방송법 개정] OTT서비스 법적 지위 모호 - 규제 체계 개편 필요하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

이건주|2019-06-25

[의정][대한애국당 당명개정 ] 대한애국당 창당 2주년 당명 ‘우리공화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공화당]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

이건주|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