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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선정적 영상물] 무료 제공 영상이라도 상품 판매 및 홍보 목적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

이건주|2019-06-24

[칼럼 & 이슈][삼척항 북한선박] 일주일 바다 떠돌던 사람들의 복장과 외모가 너무 깨끗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삼척항 입항 당시 북한선박에 있던 4명의 북한인 복장은 금방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비좁은 조그만배에서 지낸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먼바다에서 햇빛과 파도에 싸우면 노숙자보다도 초췌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말끔하고 옷도구김이 별로 없이 깨끗했습니다. 삼척항에서 정치망과 멍게잡이 일을 하는 J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장소에 있었고 경찰이 4명의 북한인과 대화탐문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 증인인 셈이다. [사진=김영우…

이건주|2019-06-22

[칼럼 & 이슈][ 조선시대 정원, 문화재 등록 성락원]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 문화재 가치 없다 결과 조사보고서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정원으로 알려진 문화재 ‘성락원'에 대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쓴 내용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문화부 …

이건주|2019-06-21

[칼럼 & 이슈][NLL 경계작전 강화 중 ] 북한 목선 NLL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 경유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6.15일 새벽 06: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백승주 의원]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건주|2019-06-19

[행정][OECD 15개국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건주|2019-06-18

[칼럼 & 이슈][정보사 부지 기름오염물질 석유계 오염토 대량검출 ] 서초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 40배 넘는 오염토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 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 TPH의 농도가 최대 3만 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

이건주|2019-06-17

[행정][송파교육모델 개발 본격화] 미래 창의인재 양성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 특유의 교육지원체계인 ‘송파교육모델(쌤, SSEM)’ 개발에 본격 나섰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창의인재양성을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나섰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교육모델은 송파에서 나고, 송파에서 자라고, 송파에서 완성되는 인재를 목표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체계다. Songpa Smart EducationModel의 첫 글자를 따 선생님의 친근한 표현이자…

이건주|2019-06-16

[여의도풍향계][납치된 납북자 10만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

이건주|2019-06-12

[사회문화][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 부족 - 장애아동과 보호자들 병원 찾아 전전 - 재활 난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이건주|2019-06-12

[의정][ 식량 수급량 확보 중요성] 4차산업기술과 농업기술 융합으로 식량안보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이상민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며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혁…

이건주|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