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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

이건주|2019-06-13

[행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이건주|2019-06-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7일(화)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99년 전 오늘인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군단은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독립군의 빛나는 첫 승리이자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또한 “항일무장독립운동 최초의 승전인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이건주|2019-06-07

[행정]송파구, 중장년 시니어에게 노후설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24일 오후 2시 송파여성문화회관 6층 대강당에서 노후설계 전문가 강창희씨가 특강을 진행한다. 강창희 강사는 1973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입사한 뒤 대우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 등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트러스톤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험과 이론을 갖춘 ‘100세 시대 노후 설계 전도사’로서 연간 200~300회의 강연을 통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특강은 ‘나는 은퇴가 두렵지 않다’를…

이건주|2019-05-23

[칼럼 & 이슈][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

이건주|2019-06-09

[여의도풍향계][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이건주|2019-06-07

[칼럼 & 이슈][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이건주|2019-06-05

[여의도풍향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폭력 행위 근절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금일(30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건주|2019-05-30

[여의도풍향계][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이건주|2019-05-30

[사회문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

이건주|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