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윤일규 의원, 송희경 의원, 김경진 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이‘청색기술과 혁신성장’을 ▲홍성범 STEPI 박사가‘청색기술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 토의에서는 은종원 남서울대학교 청색기술연구소장이 좌장으로 ▲김봉태 ETRI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서정욱 남서울대학교 IoT 지능데이터센터 센터장 ▲송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과장 ▲이상률 KARI 부원장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정춘희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지현영 환경재단 아시아환경센터 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현대 산업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연중심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색기술을 통해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청색기술의 발굴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청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개념정립을 통한 시작 단계이지만, 이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기술을 정립하고, 개별적인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색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저효율, 저고용 등을 청색기술을 통해 고성장, 고효율, 고고용으로 전환하여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관련 정부 발표에 대하여 기초의학․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 될 우려 높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사진=윤소하 의원]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에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세계 최초의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다.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치료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되어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분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 전제가 되어야한다. 또한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되어야한다. 이번 정부의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에 비해 활용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9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총선을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대표는 “대북정보를 가지고 북한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과 집권여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자칭 ‘문재인의 남자’인 양정철의 만남은 21대 총선을 위한 만남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특히 북한전문기자와 국정원장과 선거를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북풍과 김정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에서 2.2%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선거 총괄하는 ‘문재인의 남자’가 국정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갈수록 증폭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지금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민생상황, 안보상황, 외교상황, 교육상황이 다 무너졌고 더욱 처참한 것은 삼권분립마저 무너졌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경제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거두어들이고 국민들게 석고대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의락 의원] 토론회는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주관으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가 좌장을 맡고, 호서대 김학수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진단 및 대책’을 주제로, 더일렉 한주엽 대표(반도체전문언론사)는 ‘한국 반도체 장비산업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이현조 창업정책총괄 과장, 국회 전은경 입법조사관,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 영진전문대 엄재철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10년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20조원을,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사업에 13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도 1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과 전문인력 1만 7,000명 양성 등 반도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달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각계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을 통한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선진국들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17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제한 재생에너지는 3.5%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5%)의 1/7에 불과하다.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재정 낭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사실상의 석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액화가스화(IGCC)에만 ’01~’17년 사이 R&D 자금으로 1,900억 원이 지원됐고, ’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을 통해 한 해 동안 3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IEA 등에서도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서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첫째, 법령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것, 둘째, 수소와 연료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어온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정비되어, 재생에너지가 조기에 보급․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에너지는 공급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순자 의원]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량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개발 수준과 민간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민간 이 경쟁적으로 구축․갱신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민·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17개 관련기업(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19.4. 26일(금)에 정밀도로지도 공동 구축·갱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여러 분야의 정책적인 방향 제시로 자율주행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ECD는 한국시간 5월21일 OECD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동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그러나 기재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하여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 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되어있다. 기재부가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또한, OECD는 다음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기재부의 설명 자료에는 통째로 빠져있다. OECD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조정을 꼽으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 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하여 해석하고,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기재부의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또 “아무리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있다”면서,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 김영진 · 임종성 의원과 국토부,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주최하는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 토론회가 오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이원욱 의원]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아파트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기존 대단지 방식의 아파트 단지 조성 정책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어 온 현실을 반성하고, 아파트 단지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주변 거주민 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살리기” 방안을 모색한다. 영남대 건축학부 백승만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포함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회복을 고려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들의 현황 역시 살펴본다. 또한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를 연구해 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논의에 오른다. 2018년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품 전시회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 LH, SH, 경기도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의를 대표해 참가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며 제 3기 신도시 개발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설계 정책 또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채 도시정책을 말할 수 없다. 생활공간의 문제는 곧 생활양식의 문제로 ‘아파트’라는 생활공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서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진료 중인 주민들을 위문하고, 서산의료원장과 파견근무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사고원인 파악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환경부, 노동부, 서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모두 마쳤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서산의료원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의료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찰·치료하고,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당사자인 한화토탈 측에도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사고당사자인 한화토탈은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과 협업을 통해 유증기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추적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있다. 이 회사는 거듭된 사고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성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사태 원인 파악 및 향후 재발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 8월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악취문제가 발생하자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을 통해 악취발생 원인이 되었던 유종을 전량 출고시키고, 저감시설(Sealing Cover, 복사열차단 설비, 압력 모니터링 설비 등)을 설치해 유증기의 70%를 저감했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5월 7일에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