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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중간광고 특수 경우 제외하고,불허하는 것을 골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는것을저지하기 위한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이건주|2019-05-22

[행정][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

이건주|2019-05-21

[사회문화][성폭력피해자 명예훼손. 모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

이건주|2019-05-21

[사회문화][소형공동주택 증가]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공동주택의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5월 22일(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두를 위한 집 -초고령사회, 소형주택 UD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후삼 의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이건주|2019-05-20

[행정][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모방식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 최초의 트램인 ‘오륙도선’ 건설 절차가 시작된다. 2021년 실증운영 완료, 22년 개통 목표로 준비 중인 오륙도선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kbs화면] 오륙도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1월 25일 부산시 도시철도망 미반영 노선이었던 오륙도선 이 국토부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공모방식으…

이건주|2019-05-20

[사회문화][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 민주평화연구원 5·18 광주민중항쟁 계승 활동 자료집 발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평화연구원이 민주평화당의 5·18 광주민중항쟁 계승 활동 자료집인 「다시 살아나는 오월」 자료집을 발간했다. 민주평화당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가치를 계승해온 정당으로, 20대 국회 시작부터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을 발의했고,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통과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사태 때 가장 먼저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대응해왔다. …

이건주|2019-05-15

[행정][전통시장 화재예방교육 매뉴얼] 마천중앙시장 발생 화재 신속 대응으로 초기 진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5월 16일 마천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에 진압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17일 밝혔다. 화재는 마천중앙시장 야채가게에서 오전 8시 33분경 발생했으며,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0명, 경찰관 4명이 출동해 8시 41분에 모두진압됐다. 화재 원인은 전기콘센트 과부하로 추정되며, 현재 소방서에서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발생 점포에서 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화재는 마천중앙…

이건주|2019-05-17

[행정][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이건주|2019-05-17

[의정][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영상자원 보유국으로 서브 미터급 해상도의 초정밀 광학 관측 …

이건주|2019-05-16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대책 시급한 상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

이건주|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