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의 약 75%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와 가족 포용 ] 임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극악무도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6월)간 무연고 사망자는 무려 8,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79명에서 ▲2015년 1,676명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어 ▲2016년 1,820명(전년대비 8.6% 증가) ▲2017년 2,008명(전년대비 10.3% 증가) ▲2018년 상반기까지 1,290명으로 4년 새 45.6%(2013~201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으며 ▲50세~59세가 1,968명(22.6%) ▲60세~64세 1,222명(14%) ▲65세~69세 842명(9.7%) ▲40~49세 834명(9.6%) ▲신원 미상 542명(6.2%) ▲40세 미만 292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50대에서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2,403명으로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525명(17.5%) ▲인천 661명(7.6%) ▲부산 590명(6.8%) ▲경남도 429명(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하여 고독사 표본조사를 통한 고독사 원인 및 특성 분석, 통계 작업에 착수하였지만, 현재 고독사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족붕괴가 늘고 있고, 부모세대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파탄,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가 주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 계획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유휴 국유지 개발의 길을 터놓은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는 본격적인 개발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부지면적 17만7,382㎡ 중 공원·도로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11만5,093㎡)의 60%를 청년 벤처·창업 기업 등에 접근성 좋은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과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상업·지역밀착형 생활SOC 기반으로 활용하고, 40%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100여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7,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9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유재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을 만나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개발지역 내로 원도시 주민 유인을 위해 30평 중후반대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강동동 원도심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동 원예시험장부지는 위탁개발사업에 한해 유휴 국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해 2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첫 개발 사업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폐 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해진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는 영유아는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부가 24일 확정한 2019년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80억원이다.”며, “보급 대상이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로만 국한되어 있어 미래의 꿈인 우리 학생들과 영유아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유성엽 의원 외에 장정숙·최경환·김종회·김광수·이용호·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천정배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장정숙·김종회·김광수·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최경환·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천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질환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와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윤석 교수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흡입기 처방이 낮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라며,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질환으로 인한 보건경제학적 지표들을 개선시키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좌장을 맡은 윤호주 교수는 “여러 학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기도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가 명확하다”며, “미세먼지로 매일같이 고통 받는 기도질환 환자들의 올바른 질환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만성기도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만성기도질환 환자 그리고 질환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및 입원율이 실제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만성기도질환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4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거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며 “국가는 소득과 주거환경 등 사회적 조건이 죽음의 불평등을 낳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UN 주거권 특별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서민 주거복지, 쪽방과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부여당이 개선해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적정주거 종식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주거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현행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점과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지원 중심의 정책의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홈리스'의 정의를 확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주민을 배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유엔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집'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히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시장 투명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숙소의 최저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권고안 이행을 위한 활동의 시작으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등은 이주민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건주 기자] 오락가락 하던 날씨가 여름처럼 뜨거운 남산 길이다. 남산 소나무 숲 주변에는 가족단위의 산책 나온 이들과 이태원 등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벼운 슬리퍼 차림새의 외국인들이 강아지 혹은 연인과 숲을 거닐고 있었다. 어느덧 시작된 ‘숲 명상 치유여행’ 은 숲의 나무들과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물과 불과 바람과 흙에서 다시 자연계의 원초아로 돌아가는 듯 자기 암시의 단어들을 따라 몸을 맡겨보니 어느덧 주위의 소음은 정적이 되어가는 듯하고, 소나무 숲 솔잎 사이로 내리비치는 작은 태양 빛은 삶의 여정을 다독이는 위안과 같은 신성한 기운을 느끼게 조차 한다. 가족들과 함께 온 유아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없었다면 마치 고요한 선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사유의 세계를 만나는 듯한 느낌 이라고 할까. 왜 나무가 되어보자는 지 모르겠으나 , 가슴을 열고 눈을 감고 자연과 함께하니 까짓 나무 한 번 못 해볼쏘냐 하는 고집 속에서 잘도 따라하게 된다. 나무가 되어서 나무로 돌아가는 자연계의 과정을 물과 불과 바람의 인연에 의한 표현으로 은유되어, 나무의 심정으로 대지와 하늘의 기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처럼 감정을 현혹시킨다. 전후좌우 소나무 숲에서 나무가 되어보는 모습은 단체의 숲 치유여행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혼자서도 왠지 다시 한 번 나무숲에서 가슴을 열고 나무여 ‘나도 나무 일세 ’하고 외쳐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햇살과 소나무 그늘에 어우러져 사람이 자연과 함께하니 한 폭의 수채화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다. 몸의 이완을 통하여 ‘사람인’ 자 글씨처럼 대지와 순응한 마음으로 대기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사이에 주위의 산책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숲 명상 치유여행 의 현수막을 유심히 읽는 모습들이 보였다. 유아들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로 숲 명상 치유여행 장소를 찾아와 이것저것 만지며 신기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모습이 천사 같았고, 천사와 어우러져 숲의 기운을 들이마시며 호흡하는 ‘숲 명상 치유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천진난만해 보였다. 이어진 걷기 명상 과정은 맨 발로 발바닥에 전해오는 대지와 숲의 기운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었다. 숲의 한 귀퉁이에서 한 걸음씩 열을 따라 걷기명상이 시작 될 때 , 주위 산책자들의 깊은 호기심어린 눈동자가 엿보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숲 명상 치유여행 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은 힐링 모습은 자연의 기로서 근처 모든 이들과 공유되기 때문이다. ‘숲 명상 치유여행’ 이라는 제목 때문인지 오늘 따라 남산의 소나무 숲 그 자체가 무언가 신비를 머금은 자연의 소중한 보물 같다. 평소에 지나치던 소나무 한 그루 이지만 오늘만큼은 소중한 인연의 기회를 가지게 해주는, 단순한 나무 한 그루 보다 무언가 우리와 인연을 공유한, 그래서인지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고픈 친근하고 평화로운 마음이다. 인식이 이런 것이리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쳐가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숲이란 대상은 인간의 힐링에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서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지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함께하는 차분한 숲 명상 치유여행 이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짧은 순간 이지만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가는 혹은 무망의 시간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상이나 힐링 이라는 단어가 세속에 전래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대중화되어지지 못하는 과정의 이유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거듭나게 하였다. 숲 명상 치유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운영진의 모습들이 참으로 밝아 보였고 참여한 하나하나의 얼굴들이 자연의 기운으로 충만해 보였다. 앞으로 숲 명상 치유여행 을 통한 숲 명상 힐링 프로그램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동참의 기회도 제공 되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이어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창녕은 저의 시작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군민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앞두고 군정전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군민을 만났으며, 자투리 시간을 내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생소한 행정용어들과 예산서,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군민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사진=추영업 창녕군의회 의원] 임시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조례심의 및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훨씬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고, 쏟아져 오는 지역구 건의사항, 각종 의정활동사항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와중에도 초선의원으로서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남지도시계획도로와 남지소방서 앞 회전교차로 개설, 낙동강유채축제 활성화, 남지궁도장 보수,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따오기관리 국비지원, 남지도시가스 조기공급, 남지 작은 영화관 신축, 창녕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방댐 국비지원, 우포잠자리나라건설 점검, 지역특화 작품 기술개발, 창녕양파 6차 산업화 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등 지역의 현안을 발로 뛰며 추진하고 점검했습니다. 현재 창녕을 비롯한 소규모 지자체가 처해 있는 현실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입니다.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것을 발전시켜 세계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용작물 개발과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힘써 군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증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화, 지역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녕군은 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구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을 위해 함께 뛰겠으며 국정과제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편 집행부를 견제하여 주민의 혈세가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의, 의결, 결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 의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30년간 건설업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지역 구석구석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낙후된 시설과 주민의 안전부터 챙기겠습니다. 투명치 않은 예산과 지출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군정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녕군민들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언제나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박인숙, 신동근,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제작-유통구조가 미흡하고 TV 애니메이션·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타장르와 비교해 문화 할인율(특정 문화의 산물이 다른 문화로 건너갈 때 언어·문화·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수용 격차)이 낮아 해외 진출에도 유리한 장점을 지녔고, 인건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이며, 캐릭터 산업 등과 연계로 제조업,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로보트태권브이, 우뢰매 등을 제작한 김청기 감독부터 엡팝 강문주 대표,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이정호 오세암 프로듀서, 최성욱 콩미디어 작가, 홍성호 로커스 감독, 문체부 임성환 과장 등이 참여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의 이야기부터 입법과제에 관해 김영재 한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 선물, 어른들에게 일자리, 우리나라에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님,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이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 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