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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7개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 점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위 등 7개 정부부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및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전반의 진행현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이건주|2019-04-20

[사회문화][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긴 대피소 생활 이재민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

[정치닷컴=이건주] 두레생협연합회와 두레생산자회는 4월 19일(금)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60여 가구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긴급지원물품(전기밥솥 70개, 식기 70세트, 십전차 70세트)을 전달했다. 강릉시 옥계면 일대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일대를 덮친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능선을 타고 내려온 불길로 능선 주변에 거주하던 60여 가구의 주택이 전소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이건주|2019-04-20

[행정][지방자치단체탐방 청송군 윤경희 군수] - 외지고 어두운 곳은 시선이 한 번이라도 더 간다

[사진=윤경희 청송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48대 청송군수 윤경희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저에게 참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군민들과 속속들이 부대끼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입니다. 외지고 어두운 곳에는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고,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가면 자식이 온 …

이건주|2019-03-18

[여의도풍향계][깎아준 세금 세수보다 1.7배 많다]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이건주|2019-04-18

[행정][김성기 가평군수 인터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

[사진=김성기 가평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 재정여건의 빈약 등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났다. 가평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

이건주|2019-03-17

[의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주|2019-04-17

[칼럼 & 이슈][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

이건주|2019-04-17

[사회문화][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이건주|2019-04-17

[칼럼 & 이슈][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

이건주|2019-04-16

[칼럼 & 이슈][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인근 리클로저(R/A, 자동개폐장치)가 화재발생 당일 19시17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클로저는 전신주의 자동개폐장치로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과 강풍이나 낙뢰 등에 의한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고장 구간에 전기를 차단과 재투입을 반복해 전기를 살리는 장치다. 대부분 누전사고는 반복적인 전기 투입만으로도 전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개폐장치 작동…

이건주|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