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후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우리 민족의 근원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성산 백두산, 최근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근본적 연구와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과 이상민 의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4월 15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연구기관·언론·정부 부처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심재권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텍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백두산/화산마그마연구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백두산 화산활동의 감시 연구 활동 공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한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된 매우 위험한 활화산이다. 서기 946년 천지에서 발생한 ‘밀레니엄 대분화’는 남한 전체를 1m나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 냈던 과거 1만 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에 속한다. 특히,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는 화산지진이 3,000여 회 이상 일어나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화산분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백두산 화산의 첨단 연구결과를 제시한 국제학술회의, 남북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과학기술외교포럼(2018년 2월)에 이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두산 화산 재해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 확산과 인도주의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3개의 세션, 백두산 화산 재해·인도주의적 대응책 및 해결방안·청중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 세션 1에서는 이윤수 포항공대 교수, 부산대 윤효성, 교수, 서울대 이현우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강현 박사가 백두산 화산 재해에 대한 분야별 연구현황을 공유한다. - 포항공대 이윤수 교수와 경상대 손영광 교수는 ‘백두산은 우리의 미래다’의 발표를 통해 백두산 화산 재해의 과학적 연구방안과 실제적인 남북 국제공동협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부산대 윤효성 교수는 백두산 화산 분화에 따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치모의 실험 연구 수행 결과를 발표하여, 화산 재해 대책 수립 마련과 이를 위한 남북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서울대학교 이현우 교수는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화산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백두산 천지 내의 이산화탄소 측정 및 분석의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강현 박사는 체계적인 화산 감시망 구축이 2004년에 다시 분화한 세인트헬렌스* 화산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경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백두산 화산 분화의 예측을 위해 남북공동연구가 선행된 화산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런던대 J. Hammond 교수와 김승환 포스텍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가 인도주의적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런던대 J. Hammond는 지난 2011년부터 영국, 미국, 중국 및 북한 과학자들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한 백두산의 화산의 지질학적(지진학, 지화학, 지질연대측정 등) 연구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통해, 백두산의 미래 폭발에 대비한 효과적인 전략과 과학적 적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경북대오창환 교수는 해외 주요 화산 폭발 사례를 소개하고 백두산 화산 분화가 발생했을 때 예측되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인명 손실에 대하여 설명하여,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세션 3에서는 토론회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세션 1과 2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백두산 화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건설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민 의원은 “백두산 남북 과학기술 협력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남북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하여 백두산 문제 정책에 관심을 꾸준히 갖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팩트북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5G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동향과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례 등을 총망라한 팩트북 제72호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를 4월 15일 발간했다.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교통과 에너지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스마트서비스의 결과물로, 실시간 전송되는 도시 데이터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기술발전은 도시 노후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범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이 팩트북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개발은 도시 내 각종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축적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전에 개인의 보안과 정보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도시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시켜 시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실현될 때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건설’과 ‘IT 인프라’ 기반 위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교통, 안전분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된다”며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 발간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장 활성화와 규제 개선, 법적 근거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출처=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편집=이건주 기자] 통시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헤매던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은 존재는분명아니다. 100년 전에 비해 눈부실 정도의 압축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응축력을 길러왔다고 생각 한다. 어찌됐든 세계10위권대 경제력과 나날이 커져가는 한류열풍이 장미빛 미래를 기대케 한다. 조국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꿈꿔왔던 문화강국이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듯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현재 안정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다고는 볼 수 없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이고 위기에 맞선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과 민족이지만 그 속 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음습한 구석이 적지않기에 그렇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사법 정의는 아직 정치권력에 기대 소수 특권을 가진자들에 의해 농단되어 미완의 사법독립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사법제도 신뢰도를 보이며 국민 불신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다. 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관료권력 역시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고위관료들은 관료 마피아를 구축하며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채 그들만의 기득권을 향유하는데만 급급한 상황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드러난 우리사회 곳곳의 관피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강화와 이를 위한 행위제한 제도와 업무취급제한 제도의 도입등이 소위 관피아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강력하게 개정,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퇴직 후 감독대상 사기업에 여전히 재취업 압력행사를 공공연하게 해 왔었다는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취업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신설한 행정안전부의 취업심사과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로 거듭난지 수 해가 지났건만 재취업률 90%가 넘는 맹물취업심사로 강화된 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외려 일조하고있다. 정치권은어떠한가? 민의의 대변자로 존경 받아야할 정치 권력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치부되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갑질근절, 국회개혁을 외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정쟁만 일삼을 뿐 민생경제를 적극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특수활동비 폐지와 공천제도 바로잡기등 국회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만 연출 하고있다. 생전 마지막까지 특활비 폐지와 국회개혁을 주장하던 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 몰이꾼들이 쳐놓은 마수(魔手)에 덫이 걸려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마저 우리는 얼마전 목도하고 말았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과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가치개혁과 정신혁명이 절실하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급급한 잘못 형성되고 만연된 국민성과, 우리 사회 각 분야별 리더들의 겉 다르고 속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일소하고 바로잡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의병정신의 부활이 절실하다. 그것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범(典範)이다. 자신과 가족,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부강과 자주적 독립을 갈구한 진심어린 이타적 행위인 것이다. 40여 년 전 김지하 선생이 외쳤던 오적은 새로이 변형된 양태로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똬리를 틀고있는 실정이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이 시대 대한민국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다.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구습과 적폐를 과감히 깨뜨려야한다. 이 시대적 과업을 누가 할 것인가? 시대정신을 굳건히 바로 세우고, 새 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오늘날 이 땅에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사진=전동평 영암군수] [정치닷컴=이건주]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은 먼저,지난 지방 선거에서 저에게 열렬한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 한 뜻을 받들어 민선 7기에도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지난 4년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었으며 영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대 핵심전략산업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군정 안팎으로 우리 영암군이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점이 군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많은 군민들께서 박수와 응원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신 군수인 저부터 힘껏 달리겠습니다. 영암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분, 어느곳이라도 찾아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영암의 미래와 군민 행 복을 위해 전진합시다. 민선 7기 영암군정 운영 방향은 민선7기는 군민대통합과 군민행복시대 완성을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일등영암’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은 지속 성징이 가능한 4대 핵심산업의 중단없는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든든한 토대 위에 군민행복시대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정방침을 새롭게 만들고 민선7기에도 더 나은 영암,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다시 뛰겠다는 각오로 7대 군정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6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을 건설하겠습니다. 군민 행복은 자치단체의 오랜 숙명이자, 최대 과제 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급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며, 중고등학생 버스 요금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되고 있는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확대 지급하고 장애인과 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은 지금이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민선 6기 4대핵심산업들을 반드시 성공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여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을 육성하여 최첨단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고장의 기간산업이자 성장동력입니다. 민선자치 최대 성과인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아시아종묘원과 함께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고 읍면별 특화작목을 육성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I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팜사업을육성해서 최첨단 농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넷째, 항공·드론·자동차 튜닝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산업들은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갈 최첨단의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조선업 중심의 대불국가산 단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튜닝기술자를 양성하겠습니다. 호남권 최초로 인가된 드론전문교육원 운영과 경운대학교와 함께 드론 산업과 경비행기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올해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계기로 스카이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영암 문화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인 기찬랜드에 트로트 박물관에 이어 트로트 창작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를 조성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해서 군 소재지인 영암읍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도갑지구 문화공원과 월출산 명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영암의 자랑인 국립공원 월출산의 명성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제57회 전남체전의 큰 성공을 토대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정상의 기량을 자랑하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활용해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마케팅을 적극 펼쳐가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 영암을 다시 찾고 싶은 매력있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꽃길과 가로녹지대를 조성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을 구입해서 다시 찾고 싶은 청정영암을 구현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안정 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서울농장과 명품 숲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고장이자,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 휴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11개 읍면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하며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별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군수인 저와 1천여 공직자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영암 군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16만 향우 여러분! 희망차고 새로운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 민선 6기는, 6만 군민과 16만 향우들의 화합과 상생 속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민선 7기는 그동안 쌓아온 기반아래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영암의 더 큰 도약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잘 사는 일등 영암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선 7기 위대한 영암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큰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 실적 및 결과 [군민행복이최우선] 영암군은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조선업 불황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군정분야에서 혁혁한 성과 를 이루어낸 한 해였다는 평가다. 영암군 군정운영의 기본방향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고, 군정 목표는 ‘군민행복시대 완성’ 이다. 4년 연속 국가유망축제로 지정된 왕인문화축제와 군 역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2018 영암방문의 해 지정으로 관광객 3백만 명 유치 목표를 설 정하는 등 대규모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7대 군정목표를 설정하였고, ▲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의 중단 없는 추진 ▲ 6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완성 ▲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정주기반 구축 ▲ 고품격 명품 교육도시 조성 ▲ 참여와 소통, 신뢰받는 열린 군정 ▲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 철저 ▲ 2018 영암방문의 해 지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 모든 것이 6만 군민과 16만 향우, 1천여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가능한 일이다"며 그래서 올해 사자성 어로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는 유지경성(有志警醒)의 해로 한해를 힘차게 출발하였다고 말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의 크고 작은 성과의 바탕아래 영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정의 최고 핵심 분야이며, 지금까지 거두 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생명산업 집중육성으로 국비만 2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이 작년 10월 10일 착공하여 향후 600㏊ 계약재배가 이뤄지며 2020년까지 147억 원이 투 자되는 무화과산업특구 지정과 농업예산 1천억 원 시대를 활짝 열며, 농업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고있다.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4년 연속 국가유망 축제로 지정된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0억 원 규모 의 한국 트로트가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해는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개관되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찬랜드에 새롭게 자리잡은 월출산 국화축제는 지난해 야간경관 조명까지 한 단계 진화시켰으며, 그 결과 7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다. 행정사업 추진상황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7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에서 전국 최고등급(SA)에 선정되었다. 또한,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평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주민 참여평가단(군민대표 40명)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소통 채널도 만들었다. 총 8개 분야, 65건의 공약사업을 반기별로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추진 율은 96.7%를 보이고 있다. 영암군은 행정성과 인정받아 많은 상을 수상 군민이 최우선이라는 변함없는 신조로, 군민행복시대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정부기관을 포함해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 한 결과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년 연속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과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지난해 ‘언론분야 4관왕(무등일보·광남일보·중앙일보·한국지역신문협회)그랜드슬램’ 을 달성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복지수’측정 방법으로 경제·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 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과학적·객관적·신뢰도 높은 지표로 만들어 평가를 실시하였고 삶의 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영암군은 57개 평가 지표 중 복지·교육·환경· 안 전 분야와 군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나타나 대한민국 행복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에서 최고 행복한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의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 치단체를 뽑는 평가에서 호남권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개최한 제201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에 인천산곡북초등학교 학급 임원 33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의회의 구성과 하는 일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받은 학생들은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산곡북초등학교 이광호(6학년) 학생대표는“상임회의와 본회의를 체험하면서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임원으로서 리더십을 키우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인천산곡북초등학교의 소재지가 지역구인 김병기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청소년 의정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 그리고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생긴 것 같다.”며“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을 줄여 공사비 500억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강원도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전이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안전 예산까지 줄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배전과 송·변전 등 공사비를 500억원 줄이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원, 2017년 1,820억원, 2018년도 1,232억원으로 588억원(34% 감소)줄었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엔 7,254대로 1,968대(21% 축소)줄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 한전의 전선 교체 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전선과 같은, 전선과 전선이 접속하는 곳의 전선 교체 기준을 개정해 보강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전엔 교체 년수 등을 평가해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연수는 오래되더라도 진단 결과 허용 한계치를 넘는 전선만 교체해 공사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저압이거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외곽에 위치한 전신주나 변압기 교체 등도 축소키로 했다. 정 의원은 “한 해 예산이 72조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500억원을 절감하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라 왔다.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의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침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침해한 원인자가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설 의원은 “자연환경의 침해는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국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복원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4월 10일 제14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IPU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는 10명의 각 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IPU 산하 특별위원회로, 전 세계 국회의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IPU의 핵심 기관이다. 최근 동 위원회는 필리핀을 포함한 37개국 의회 417명 의원들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4월 6일(토)부터 10일(수)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0차 IPU 총회에서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자유 무역과 투자, 특히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산업화,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건주] 4월 6일(토)부터 10일(수)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국회 대표단(천정배, 김종석, 이동섭, 박경미의원)은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가브리엘라 꾸에바스 바론 IPU 회장은 폐회사에서, 관계 당사국이 남북한 및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IPU 총회 본회의에서 천정배 단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평화·안보·법치 교육 강화를 위한 매개체로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한편, 국회 대표단은 IPU 상임위원회 및 여성의원포럼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에서 ‘평화 저해 및 인권 유린 수단으로서의 용법 도입 금지’를 주제로, 김종석 의원은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에서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산업화,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 및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였다. 박경미 의원은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험제공: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는 한편, 여성의원포럼의 직장 성평등을 위한 패널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김종석 의원은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위원으로 선출되어 향후 세계 국회의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IPU는 1889년 창설되고, 178개국 의회가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 의회 간 국제기구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대의제도 운영에 관한 이해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